(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의 세정기상도가 안개속일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속 타는 장고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각에서 요즘 국세수입 증가 현상을 놓고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영향 탓 아니냐는 과잉세무조사 논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국세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눈치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앞서 있은 기재위원회에서 “경제 상황보다는 오히려 세무조사 강화가 더 우려된다” 고 지적했는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이며,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비율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라고 즉석해명하고, “쥐어짜기식 세수증가 논란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선을 그어 일단 봉합했으나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아진다.

어쨌거나 올 하반기 국세청의 세정기상도는 연무가 낀 안개 속 상황이 예상되고 있고, 그 외적요인을 제시하는 대목을 조심스럽게 눈여겨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일명 김영란 법으로 야기될 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간 11조5천6백여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다. 내수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변수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투명경제가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는 소비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도 일부분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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