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갑시다!” 지난 8월초에 열린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키워드’이다.
지난 8월 21일로 취임 2주년이 된 임 국세청장의 반추는 따로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국세청의 소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이라는 이정표를 자로 재듯 감지하고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표도 뚜렷했고 행정운영 또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진리도 이미 터득, 집행해온 터이다.
국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압박과 부담만을 안겨줘 왔다면, 그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의 전환은 임 국세청장의 경륜과 열정이 한 아름 영글어진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임기 1년차는 NTIS(차세대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추진과 희망사다리 인사제도를 통한 조직문화 다지기를 비롯,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사전적 안내로의 전환 그리고 자납 세수 극대화 등 꾸준한 혁신과 변혁을 도약시켜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출신 배경 등 인사소외 계층의 현실감각에 맞는 다독임이라든가 여성세무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길의 확 트인 인사조치 등은 능력인사, 소신인사라는 기본 방향성을 잘 지켜온 취임 2기 세정운영의 바로미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코앞에 닥친 준법·청렴에 대한 국민적 요구인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다져 나갔다. 또 각종 내부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청렴 선봉장이 되고자하는 결의를 충만하게 이끌어온 것도 특이감이다.
그러나 선진화 세정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풀고 가야할 과제들도 만만치가 않다. 잘못된 과세 방지라든가 과세 책임성 강화를 토대로 과세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확충·개선해야할 과제들이 하나 둘 손에 잡힌다.
글로벌 세정을 앞당기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지난 5월경에 신설된 지방청 경정청구심의팀을 통한 경정청구사전심사 엄격처리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과세불복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책임과세 문화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 국세청장이 좀 더 고민해야 할 숙제 덩어리이다.
특히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행정 굳히기라든가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 민간 전문가 임용확대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은 빼놓을 수 없는 내부혁신용 아이콘인 셈이다.
이즈음에 ‘미래를 알고자 하면 과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옛말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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