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1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중앙대학교 김진태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가 맡았다. 제2부 지정토론 시간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준현 부회장, 경북대학교 배성호 교수, 안진 세무법인 장상록 박사, 매일신문사 최창희 서울지사장, 부산연구원 박충훈 책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지방세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회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방세정과 지방세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역대급 실적을 터뜨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 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3년 만에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연간 총 수출액에서도 신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수출을 견인한 핵심 품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8.6% 급증하며 172억 6천만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이 기록한 월간 최대 실적이다. AI 서버 증설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HBM 등)의 폭발적인 수요와 메모리 가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91%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의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현재까지 8,572개사가 계약서,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단순 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관세 당국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 수입 물품의 세액 위험을 조기에 점검하고,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에 치유함으로써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로 가격신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서식을 개정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서식에서는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습회계사들이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주최는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다. 수습회계사들은 12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1일, 8일, 15일, 22일, 29일) 집회를 통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축소와 수습제도 개선 ▲수습회계사 미지정 사태 즉시 해결과 관련 규정 정비 ▲표준감사시간제도 재강화를 촉구한다. 준비위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26%)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준비위는 금융위가 업계 불황과 AI 도입 등으로 인력수요 감소가 예견됐지만, 2020년 1100명에서 2024년 1250명으로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왔고, 내년도의 경우 1200명에서 1150명으로 소폭 감축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습을 받지 못한 회계사가 양산되고 과잉 공급으로 전문성이 희생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본시장의 신뢰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4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를, 광장 박종섭 수석전문위원이 ‘침해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사례 연구’를,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주요 판례와 심결례로 알아보는 침해사고의 법적 쟁점’을 각각 발표한다. Q&A 세션에서는 광장 TMT/DPC 그룹장인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달 28일 질의회신 요약 23건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은 지난 8월~10월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3건,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18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2건이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달 K-IFRS 정규 질의회신 사례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이 지난달 28일 ‘사랑의 키트’ 만들기 봉사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동천과 태평양은 매년 연말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를 직접 제작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올해 행사에는 태평양 임직원들로부터 모금한 1000만원을 포함, 총 1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이중 1000여만원은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고, 나머지 400여만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난민, 이주민,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단체 3곳에 전달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와 임직원 40여 명이 직접 12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키트’ 선물박스 120개를 포장해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돈의동 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에도 컵라면, 찰고추장, 볶음고추장, 재래식생된장, 육개장, 소고기미역국 등 식료품 7종을 별도로 지원했다. 동천 측은 ”태평양 임직원들이 매년 뜻깊은 기부와 봉사에 동참하며 쪽방촌 어르신과 소외된 빈곤층, 난민, 이주민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퇴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세관은 지난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마라톤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밀수 조사 담당 직원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 신고 방법을 담은 리플렛과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배포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단속에서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 작전을 펼쳐 동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로서, 한국의 모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무역과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문성은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전문자격사단체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가 직접 현장을 찾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욱 크다는 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은행의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돼 반환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계좌 범위가 바뀐 후 제기된 단순 차명계좌 과세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단순 차명계좌(계좌 이름만 다르고 명의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 산업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다"며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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