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및 외화 단속 전담 부서를 대거 신설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증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와 지능화되는 외화 밀반출 등 관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외화' 전담 부서 3개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세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과를 신설하고 23명을 배치한다. 또한 불법 외화 밀반출 단속을 전담할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각각 신설한다. 외화 단속 업무에는 총 73명(38명·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신규 투입되어 자본 유출입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특송물품·휴대품 현장 인력 대거 보강…군산세관에도 1개 과 신설 국내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 특송물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민주원 지방청장)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이재홍 보건복지국장)에 이어 10일에는 경상북도(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지원 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대구광역시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후 50년의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통관 플랫폼 구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총회는 별도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회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정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EDI 통관 자동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회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세사의 전문 영역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진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3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에 대한 재고량 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통상·경제안보 부문강화를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J.D.)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UNCITRAL·ICSID 규칙 기반)을 대리하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202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개방형 직위)으로 3년간 재직하며 정부의 WTO 분쟁 대응과 대외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루며 다양한 통상 협상에도 참여했다. 김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9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 자료, 수사·조사시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는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ACP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최휘진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ACP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발표했다. 태평양 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9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관세 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 2명과 관세 행정 발전에 힘쓴 세정협조자 5명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 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부문에서는 ▲㈜보라티알 허훈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야기 마사오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경농 최승열 구매팀장 ▲㈜퓨멕스 전명중 선임 등이 수상했다. 관세청장 표창에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정철 대표 관세사 ▲나온합동관세사무소 홍성호 대표 관세사 ▲㈜이로지스아시아 이제훈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11일까지를 ‘세금(稅金)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세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청사 외벽 게시판을 통해 국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올해 유공납세자에 가수 겸 배우인 권유리(소녀시대 유리)씨가 뽑혔다. 10일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구청에서 '2026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성실납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권유리씨를 포함해 개인 5명, 법인 5개사가 선정됐다. 구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다. 또한 전년 납세액이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성실납세자에게 협약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 등 의료 지원, 공연료 할인 등 문화 혜택,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전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고경희 세무사)’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정문현 교수)’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 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경희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상속·증여세 실무를 핵심 위주로 짚어줄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강의는 ‘핵심실무 양도소득세’의 주 저자인 국세청 정문현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기획·분석 총괄, 신고 검증 및 신고 분석, 감사원 감사 대응 총괄 등을 수행한 실무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담당 교수로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업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나 상속·증여처럼 중요한 세목은 매년 2천 페이지가 넘는 개정 도서를 구입해도 혼자 공부하기 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AIPPI 코리아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다. 안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 매체인 ‘Managing IP’로부터 '업계 권위자(Notable Practitioner)'로 선정된 바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평세무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평세무서는 지난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격려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력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미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모)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림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철), 종로3가장군굴보쌈(대표 나미례), 이엔치과의원(대표 이우람)은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경보콜렉션(대표이사 김현기)과 장백한의원(대표 신형선)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납세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은평세무서장 표창은 주식회사 송림워터테크(대표이사 임종순)와 정성채내과의원(대표 정성채)이 수상했다. 아울러 세정 업무 발전과 국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동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지난 6일 서울국세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하여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납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행사 후 수상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소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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