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사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금융당굮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NH투자증권에 각 과태료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을 처분하고, 이어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에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 주의, 자율처리 사항 등으로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증권사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ESL상품을 가입시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자 청약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확인하지 하고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했다. NH증권 역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30일 오전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대구국세청 관리자 및 관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안정적 운영, 자상한 세무조사 정착 등의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세무서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국세청’에 대해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더욱더 큰 관심”을 주문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세정,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응하는 공정 세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민 대구국세청장은 “직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을 다져 대구청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자”고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발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방위산업 ▲ESG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ABLJ는 매년 국내외 기업 및 아시아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과 평가를 진행해 우수 로펌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매체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에 이어 ESG 부문 2년 연속,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 3년 연속 수상 에 이르렀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첫 수상이다. ABLJ은 “법무법인 원은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법무법인 원은 이태휘·이수동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해 국방방산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해·공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방위산업팀은 재정비 직후 45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관련 소송에서 국방부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등 전문성과 실적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미국 시장 진입의 핵심 요건으로 떠오른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용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처리가 글로벌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독질적인 스마트 관세 시스템이 중동의 심장 아부다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 운영 모델과 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개발원이 내세운 핵심 병기는 ‘Smart Customs Platform’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분절된 통관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관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계 관세 당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특송화물 폭주’ 문제를 해결할 실무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UAE 관세 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화 설비가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주재로 상반기 서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26일 국세청 본부(청장 임광현)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서울국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국세행정 AI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9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국세·노동·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공공 상담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AI 기반 상담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AI 상담사는 납세자 유형에 맞춰 기본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과 연계된 자주 묻는 질문(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필요 시 직원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도입 이후 국세상담 전화 통화성공률은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63만 건을 AI 상담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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