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글로벌 약가 통제 강화가 국내 바이오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의약품 가격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고가 수입의약품 제한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55분 기준, 한국거래소(KRX)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한 15만 1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4% 하락한 99만 80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바이오 업계, 미국 가격 규제 강화에 '촉각'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자국 생산 유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일 제4기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 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학과의 감소로 인해 유능한 청년들의 타 직종으로 이탈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현장 실무 지식을 장착한 세무사들을 최고의 교수진으로 하여 기수가 뒤로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또한 수료생들의 실력이 입소문 나면서 수료생들을 서로 채용하려는 세무사 사무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기간은 5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이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화랑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서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는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재직했다. 윤 변호사는 태평양 금융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권오석(29기)‧신신호(31기)‧배정현(33기)‧이상현(37기)‧강정희(37기)·박은정(39기)‧방진영(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을 최근 영입했다.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4일 세종본사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졌다. 이번 세미나에선 AI와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공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인사말을 전달한다. 김동환 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학계, 기관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AI가 구현된 마이데이터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진 세종 변호사(변시 1회)가 첫 주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과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및 금융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고문으로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시 33회)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경덕 고문은 1990년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광장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안경덕 고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안경덕 고문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인사, 노무, 안전 업무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주축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이 수행하며,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초 한국의 수출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회복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 5월은 전통적으로 황금연휴가 포함되는 시기로, 조업일수 축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조업일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마저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본격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총 128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다. 수입액은 145억7100만 달러로 15.9% 줄었고,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초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줄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약 23.1%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보면, 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152명을 초청해 방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1일 방영됐다. 방송 녹화는 4월 8일 진행됐으며,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외에도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1152명이 초청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범납세자로 두 번이나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시설 근무자 총 20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앞서 일찍 도착해 초청된 모범납세자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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