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화 양상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연은은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뉴욕 연은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의 빌베르트 반데르클라우 경제조사 자문위원 등 연구진은 "가계부채 잔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0원 선과 거리를 더 벌렸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판매 부진으로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강해졌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5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59.10원 대비로는 1.9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거래 진입을 앞두고 1,460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미국 소매판매가 발표되자 빠르게 내리막을 걸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0%)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0.4%)를 밑돌았다. 연말 소비 대목인 12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 정체를 보였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장중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진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분위기다. 1월 고용보고서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힌다. 스코샤뱅크의 숀 오스본 수석 외환 전략가는 "소매판매는 이번 주 달러 강세를 지지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승인하면서 내건 규제 조건과 관련, "엔비디아는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200이 중국으로 수출된 이후 군사 정보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자 "(수출) 허가 조건은 매우 상세하다. 국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조건'은 엔비디아와 같은 수출 허가 신청 기업이 중국 기업에 H200을 수출할 때 엄격한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상무부 단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YC는 중국 군부가 엔비디아의 해당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H200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현재 상무부의 조건에 이견을 보이며 이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이를 감수할 것으로 보느냐. 중국이 엔비디아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잭슨 대법관은 이날 출연한 CBS 방송프로그램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이 직접 대화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 27개국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그는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러시아가 최대치 요구를 내놓는다면 우리 역시 최대치의 요구를 꺼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군 병력 제한 등의 양보를 러시아에 압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당사자가 유럽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많은 압박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티칸 은행이 가톨릭교회의 원칙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 주식 지수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바티칸 은행(종교사업기구·IOR)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모닝스타 IOR 가톨릭 원칙 지수는 유로존 지수와 미국 지수로 구분된다. 두 지수 모두 빅테크와 금융주를 포함한 중형·대형주 5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지수의 주요 편입 종목은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닷컴이다. 유로존 지수에서는 ASML 홀딩과 도이체 텔레콤 비중이 크다. 1942년 설립된 IOR은 종교·자선 활동에 쓰이는 자산의 관리·운용과 교황·성직자·수도회 회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설립 이래 여러 차례 돈세탁·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등 바티칸 내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작년 10월 바티칸 자금 운용 책임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경숙(향년 86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0일 오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작년 7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때 약속한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802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로 여러 제안을 한다"며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규모가 6조∼7조엔(약 56조∼6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하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 압박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2025년 연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14% 오른 주당 8000원으로 결정했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는 앞서 작년 8월 중간 배당금으로 15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보통주 1주당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 우선주는 1주당 8050원이다. 이날 SK가 결의한 2025년 연간 배당금은 지난 2024년 배당금 7000원과 비교해 14% 오른 규모다. 아울러 SK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000원보다 60%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0월 SK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설정해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25년 연간 배당금 결정에 대해 SK 측은 “금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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