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일부를 확보해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교육 전문가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 발명의 이해 ▲ 발명과 창의 ▲ 발명의 실제 ▲ 발명과 미래 등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해 3학년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을 체계화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상을 바꿀 창의적인 발명인재가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시간에 발명교과를 적극 개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28일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중장년 창업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추진해 온 중장년 창업 컨설팅 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트렌드·정부 지원·투자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장년 창업포럼 2025의 사전 신청은 16일부터 50플러스포털(50plus.or.kr)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15∼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 & 혁신 생산 특별관 등이 신설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 상담회가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0일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한국정책학회 누리집(https://kap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 은밀한 법 위반을 잡아내려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천760건) 중 4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라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경영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모두 네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도록 했고, 우수한 시장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 시장경영지원 부문은 역량 강화와 인력 지원 등의 분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지난해 1만4489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지난해 24억7800만원이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로, 3년간 총 2만494건(56.9%)이 적발돼 43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463건(2억7000만원) 순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지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국가재원인 농업정책자금이 부실한 대출심사 등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에 참석해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세계통계대회는 각국 정부·국제기구·통계전문가 등이 모여 통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1887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승격된 사실을 각 국 대회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인공지능(AI) 메타데이터 전략, 통계데이터 융복합 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등록부 구축, 인구소멸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 인구통계 등 혁신 사례도 공유했다. 제66차 세계통계대회는 2027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통계대회는 2001년 서울 대회 이후 26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집 근처 요양원과 소방서를 방문하고 격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 근처 '서울요양원'과 '세곡119안전센터'를 찾았다"며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요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환해졌다"며 "요양원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모습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방문과 관련해서도 "비상대기 중인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온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1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