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 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공간이다. 도시 바르셀로나의 특징은? 이 도시의 콘셉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지속하는 균형 잡힌 발전 모델. 둘째, 가우디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창조적인 도시 디자인.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은 그렇게 확립되어 나갔다.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건축물이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사그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대표 송영재)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해 서울 중구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꽃BA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와 임직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꽃BAT 캠페인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상습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를 보여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BAT로스만스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며, 올해는 3년차를 맞이해 약 130여 개의 꽃 화분을 조성했다. 이날 완성된 화분들은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시 내 쓰레기 투기 근절이 시급한 10개 구역으로 전달되어 배치된다. 관목류와 다양한 꽃 식물들은 단순 미관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정화에 효과가 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이영도 회장은 “꽃BAT 캠페인으로 그동안 꽁초와 쓰레기가 넘쳐났던 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회원사들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과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2024∼2025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사례다. 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율은 약 95%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모와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향후 2년간 총 832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 분야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532억원을, 지역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개정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 포인트 ▲ 사업주 지원제도 ▲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이 수록돼 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분석정보를 국가자격 포털 '큐넷'(Q-net, q-net.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에서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인원 추이와 응시자와 취득자 통계, 노동시장 활용 통계, 채용 공고 등을 정리해 종목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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