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18일 세무사의 행정심판 대리 범위를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 성명 및 철회 요구를 냈다. 해당 법안에는 세무사의 세무대리를 세무직무로 확대 개정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업무를 부담금 기본법이 정한 90개 부담금 업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지역개발 정책의 중심인 개발인허가 행정제도의 성격을 무시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함으로써 법률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과거 세무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로 부과했던 폐지된 법의 내용이 넘어온 측면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지역개발 정책의 중심인 개발인허가 행정제도의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세무사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확대함으로써 법률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도 전했다. 행정사회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0년대 후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부동산 경제 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의장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마루야마 쓰구야)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1월 인천에서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세무사 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한다는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의 초청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열렸다. 구주북부세리사회 마루야마 쓰구야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양회가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남을 갖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다. 오늘 이렇게 5년 만에 양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은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지난 14일~15일 양일에 걸쳐 2024 저출생 극복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세무사회 세무사들과 경북지역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세 분야 지원 및 세수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세정에 대해 서로 정보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제1세션에서는 1주제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연구소 박시훈 박사가, 2주제로 ‘한국·일본 저출생 극복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좌장은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가 맡았다. 1주제로 박시훈 박사는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의 출산지원 정책 ▲출산지원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2주제로 김병일 명예교수는 ▲일본의 저출생 원인 및 대책 ▲일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일본의 저출생 극복 세제의 시사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 방안 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아시아 지역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IHCF 연회비 납부 회원 및 후원로펌(골드 멤버쉽 2명, 실버 멤버쉽 1명)만 참석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 단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중재분과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함께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중재 수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적 내용을 공유한다. 특히 아시아 상사중재 현안과 실무적 유의사항 및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한국의 사례가 소개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방한하며, 한국, 중국, 홍콩 지역 전문가들이 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제중재 현안과 유의점에 대해 분석하고, 분쟁 해결 노하우를 안내할 예정이다. 세미나 패널로는 광장 김새미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구현양 변호사(연수원 43기), 강윤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측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개성 넘치는 세무사 홍보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 이번에 개최하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홍보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세무사 역할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숏폼)과 이미지 분야로 진행되며 작품 공모 기간은 11월 1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공모 주제 예시로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조세전문가 세무사 ▲세금 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CHECK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 속 세금고민, 세무사 만나 해결! ▲내가 만난 조세전문가, 세무사 등이며 그 밖에 세무사 역할과 관련된 홍보 주제면 된다. 영상은 60초 이내 숏폼으로 광고·드라마·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브이로그 등 형식은 자유이다. 이미지 분야는 사진,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형식 자유이나 사진의 경우 스토리와 함께 2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웹툰 우수작은 세무사회와 상호 협의에 따라 추후 별도 계약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13일 오후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방은 지난 6월에 새로 당선된 이종탁 회장과 8월에 취임한 정재수 청장이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재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의 인사와 국정감사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동안 이종탁 서울회장님을 비롯한 7천 여 서울회 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회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따뜻한 세 정을 펼치시는 신임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덕담과 함께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한 소명 안내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최인순 부회장, 김형태 부회장이 동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1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전망과 우리 기업 진출 대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한국 정부 대표, 안병호 수출입은행 유라시아 부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토론은 외교부 차관과 주영 대사를 역임한 임성남 고문 등이 진행했다. 50개가 넘는 국내 기업 및 관련 단체 등 관계자들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표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세계 은행 추산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총비용은 4860억 달러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건 사업이 될 것”이라며 “방산, 농업, IT, 재생에너지, 가스 생산 및 저장, 제조 시설 유치, 티타늄 등 광물 채굴·가공,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분야는 물론 공항,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및 주택, 사무실, 물류, 공장 건설” 등에도 투자해 주기를 기대했다. 정병하 한국 정부 대표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현장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치권, 대사관, 학계, 기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의 환영사(변용익 부회장 대독),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사회는 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맡았으며, 세션 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다루었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국제조세연구소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종과 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백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최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10번째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최신 이슈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성료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최원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난민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난민보호의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강연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난민의 정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탁건 변호사(유엔난민기구)는 ‘최근 해외판례 및 유엔난민기구 권고’에서 유엔난민기구의 감독기능 개괄 및 최신 동향에 관해 설명하며, 특히 강제징집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지침을 소개했다. 문지혜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는 ‘공항 난민 현황 및 법률지원 실무’ 발표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내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의 활동 내용과 다수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하며 마련한 인천공항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했다. 난민활동가 알렉스는 ‘난민신청 및 난민면접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실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재판 소송 실무’ 발표에서 난민인정 신청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산업자원통상부 탄소중립녹생성장 표준화 포럼 등 다양한 기관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정통한 ESG 전문가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을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유)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세종에 합류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숭실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ESG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노하우를 겸비한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해 ESG 센터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ESG 관련하여 선도적인 컨설팅 및 규제 대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공동 ESG 센터장인 송수영 변호사(연수원 39기)와 발맞춰 고객에게 ESG 공시 및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해외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경험부터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실행, 평가 및 유의 사항 등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를 살폈다. 특히, 사내변호사로서 유관 부서와의 관계 정립 및 소통법 등 실례 위주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전달했다.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In-House Counsel Academy, IHCA)는 2012년 로펌 최초로 사내 변호사 법률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직이다. 사내 변호사의 연차를 고려한 경력 단계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업무와 밀접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실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내 변호사 필수실무교육은 매년 상반기 1~3년차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4~7년차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내 변호사 심화교육’을 진행, 깊이 있는 법률 주제별 쟁점을 다룬다.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올해 창설한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세 번째 결실로 45명의 세무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이날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3기 수료식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수료생이 삼자 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서약식이 이어졌다. 수료식에는 총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과 이들을 채용한 세무사들 그리고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와 취업을 축하해 주었다.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최은지, 김다솜, 정은재 교육생은 표창장과 부상을 받고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개설해주신 세무사회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살뜰히 교육생을 챙겨주신 세무사회 회원지원팀 실무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직접 신규직원 양성학교에서 교육생을 가르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김지원 세무사는 “신규직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세무회계 분야 왕중왕인 ‘세무회계왕’이 탄생했다. 세무사회는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앞서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2일, 서울 백석예술대 캠퍼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67명의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연이자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대회 성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의 영광은 우수세무법인의 이상진 세무사무원이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이명재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는 양도현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뉴젠솔루션 특별상으로 회원 부문에서 이영미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 김미지 세무사무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우수세무법인(대표 이우철 세무사)이 금상을 차지해 이우철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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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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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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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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