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지난 15일 자사주 861만주를 소각하고,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을 완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한 자사주는 지난해 5월 소각한 이후 추가 매입한 물량을 일괄 소각하는 것이다. 전일 종가(13만4700원) 기준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발행주식총수의 2.3%에 달한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KB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KB금융은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해 왔고,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해 주당 수익지표를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KB금융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전년도 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한도 제한 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은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되도록 설계됐다. 연간 배당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은 계속 올라가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이 되면 각종 공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지만, 거꾸로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과다공제를 신청하거나, 과거 잘못 신청한 또는 올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에선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관련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3일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개를 공개했다. ◇ 부양가족, 작년처럼 신고하면 낭패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 일시 : 2026년 1월 23일 ▲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안용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공식 취임 첫날부터 노조 반발에 가로막히며 정상 출근에 실패했다. 총액인건비 제도와 체불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행장 취임 직후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으나, 출입문 앞을 점거한 노조원들과 10여 분간 대치한 끝에 현장을 떠났다. 이날은 장 행장의 공식 첫 출근일이었다. 현장에 모인 노조원들은 장 행장을 향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고, 노사가 협심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으로 시간외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직원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장 행장은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선임됐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은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 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또 고객이 원할 경우 유예금 일시납, 할부 연장도 가능하다. 프로모션 금리 인하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이다. 해당 차종은 기존 5.4%에서 2.6%p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한 뒤 추가로 국비·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과 비교해 월 5만원 낮아진 가격이다. 이외에 현대차에 의하면 아이오닉 6는 월 납입금이 33만원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카오 CA협의체가 조직 유연화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3개 실과 4개 담당 구조로 조직을 개편한다. 23일 카카오는 CA협의체 구성 이후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경영 내실 다지기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실행 강화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4개 위원회, 2개 총괄 및 1개 단(團) 체제가 ‘3개 실, 4개 담당’ 구조로 개편된다. 이와함께 신설되는 그룹투자전략실, 그룹재무전략실, 그룹인사전략실 등 3개 ‘실’ 조직은 중장기 투자 및 재무 전략 수립, 인사 시스템 고도화 등 그룹 단위의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한 영역을 집중 지원한다.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김도영 대표가, 그룹재무전략실장은 카카오 신종환 CFO가 겸임한다. 그룹인사전략실은 황태선 실장이 맡는다. 그룹 내 ESG·PR·PA·준법경영의 방향성 설정·조율은 각각 권대열 그룹ESG담당, 이나리 그룹PR담당, 이연재 그룹PA(Public Affairs)담당, 정종욱 그룹준법경영담당이 맡는다. 각 영역의 CA협의체 내 조직은 카카오 본사로 이관돼 현장 실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이 적용된 신규 카카오 CA협
◇ 일시 : 2026년 1월 23일 ◇ 승진 ▲ 부사장 박재홍 ▲ 상무 남동오 ▲ 이사 최용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토종 커피브랜드 이디야커피와 탐앤탐스가 최근 소비자들 트렌드를 반영한 RTD커피 신제품을 제각각 선보이며 소비자 유치를 향한 한판승부에 돌입했다. 먼저 이디야커가가 WCIGS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적용한 대용량 RTD PET커피 2종을 내놓자 이에 질세라 탐앤탐스도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한 콜드브루 원액을 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것. 과연 우리 커피 마니아들은 어느 제품에 더 후한 점수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이디야커피로, WCIGS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적용한 대용량 RTD PET커피 2종을 선보였다. 이는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다. 특히 WCIGS(World Coffee In Good Spirits)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적용해 깊고 균형 잡힌 커피 본연의 맛을 구현했으며, 전문적인 레시피를 제품에 그대로 담아 언제 어디서나 완성도 높은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이중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950mL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새해 첫 현장경영 행보로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을 찾으며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집중 전략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앞두고, 핵심 설비와 생산 역량을 직접 점검하며 중장기 승부수에 나선 것이다. 대한전선은 김 사장이 지난 22일 충남 당진 케이블공장을 방문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현장과 신사업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 이후 4개월 만의 재방문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그룹 성장 축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김 사장은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 라인을 살피는 한편, 제조 현장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설비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공정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첨단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이어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시험장을 방문한 김 사장은 “국가 핵심 에너지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서 대한전선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일시 : 2026년 1월 23일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사업체와 운전노무가 포함된 지게차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 중 사고가 나 공사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에게 산재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2017년 2월 C사가 하도급받아 하던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현장 철근 운반 중 발생했다. C사는 작업을 위해 A씨의 지게차를 빌리며 운전 노무까지 제공받는 계약을 맺은 뒤 A씨의 근로자인 B씨에게 운전을 지시했는데, B씨가 지게차를 몰다 철근 묶음 일부가 떨어져 C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이 은행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집권 1기 대통령직 퇴임 직후인 2021년 2월 JP모건이 사전 통보만 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여러 계좌를 폐쇄하면서 금융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는 게 당시 정치적 흐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거래 중단을 "정치적 차별"이라고 했다. 또 JP모건이 다이먼 CEO의 지시에 따라 트럼프 및 그의 사업체명을 부정행위 이력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1월 6일 의회 시위 이후 JP모건 체이스가 나에 대해 부당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금융 관계를 중단(디뱅킹)한 것에 대해 향후 2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조1천억원을 출자해 4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천억원을 출자해 3조6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천억원 중 5천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천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천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는 1천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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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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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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