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 지난 1985년 대신증권에 입사한 이후 줄곧 한 회사에 몸 담으며 최고 경영자에 오른 나재철 사장은 증권업에 대한 높은 이해 속에 평직원부터 영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친근함에 기반을 둔 ‘소통경영’ 및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통해 실적개선에 성공한 나재철 사장. 하지만 나 사장이 대신증권 대표직 취임한 2012년은 증권업계가 긴 침체기를 겪으며 수익이 곤두박질 치던 시기다. 대신증권도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는 마찬가지. 나 사장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신증권의 체질개선에 적극 나섰다. 수익기반을 다양화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금융주치의’ 서비스 도입과 직원 교육 등 자산관리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나 사장은 대신증권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해 금융그룹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나 사장이 자회사로 편입한 대신저축은행,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자산운용 등은 최근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응당선자에게는축하메시지를보낸다.그러나선거기간동안에일었던혼탁한선거공방전은전문가집단답지않은모양새라는혹평이다.‘이해하기어렵다’그자체다.새회장의앞으로회무운영방향이새롭게주목받게된배경이다. 6.30세무사회본회회장선거는전관세청장을역임한백운찬후보가4616표(55%)를득표해서제29대회장에당선,새메가폰을거머쥐었다.그러나본회의 이틀을 앞두고 조용근후보가선관위로부터후보자격박탈조치를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조 후보가 법원에가처분신청을냄으로써개표판세가폭풍전야로휘몰아치기도했다.조후보측이세무사회와선관위를싸잡아맹비난한이유다. 이대로가다가는그끝이안보일것만같다.치고받는맞받아치기결투(?)는쌍방이상처만남게되는건자명한이치다.새회장이먼저해야할일이있다.경쟁자였던조용근이창규손윤후보측을몽땅끌어안을큰채비를당장서둘러야한다. 한마디로그들도열혈회원을대리해서후보등록한대표자들이다.백운찬새회장이얻지못한표가그들을지지하고살아있는표다.분명그표심을끌어안고붙잡아야롱런할수있다고본다.회무운영에큰밑거름이되리라믿기에강조해둔다. 소견문에나타난백회장의계획만이효과만능약재가아니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경쟁했던3인방들의소견중에는꽤나실무적이고타당성있는의견들이들어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동훈 JB우리캐피탈 사장(사진)은 “카드-캐피탈사가 연계한 복합할부 상품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동차금융 비중이 높은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회가 되면서 회사의 체질개선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복합할부금융 중단이 JB우리캐피탈에게 자산증가는 물론 수익성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체금 규모도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확보한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중단, 카드사 및 저축은행들의 자동차할부금융 시장 진출 등 캐피탈업계가 둘러싼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이 많지만 중고승용차, 트럭, 외제차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앞으로 ‘실질적 상품구조 변화’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성장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 우리캐피탈은 그동안 비중이 컸던 자동차금융 비중이 86%에서 74%로 축소된 반면 PL,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내구제, NPL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기자)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중국과의 가서명까지 총 15건의 FTA가 타결된 우리 경제에 FTA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닌 필수적·전략적 정책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문제는 FTA로 인해 경제영토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수출입기업들의 무역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FTA로 무관세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원산지 판정, 특혜세율 적용 등 다소 복잡한 통관 절차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필요한 서류만 수백 장에 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국별 요구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 및 과세가격을 확인하고 세액의 계산과 수출입 과정에 다양한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와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에 대한 조언 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한다.본지는 본격적인 FTA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관세법인 대표들을 만나 그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번째 변호사가 등록하면서 변호사업계의 사건 수임경쟁은 말그대로 전쟁이다. 사건 수임 걱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갖기 위해 이혼·부동산·의료 등의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2010년 문애림 변호사는 당시 업계에선 생소한 관세·무역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도 관세와 무역을 주무대로 삼은 변호사를 찾는 건 쉽지 않으니 당시 그의 선택은 용기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했다.“밤낮으로 공부해야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문 변호사는 인터뷰 당일에도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한뭉치 들고 오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건해결이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문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 얻는 보람은 이보다 훨씬 크다”며 5년 전 자신을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양학섭 기자, 전한성 기자)지난3월24일개최된한국관세사회총회에서는안치성관세사가향후2년간한국관세사회와전국1778명관세사들을이끌어갈제23대관세사회장으로선출됐다.이날선거는1778명의회원중1413명의회원이투표에참석해79%라는역대최고의투표율을보였으며,안치성회장은유효투표1413표중727표(51.4%)를획득해신임회장에당선됐다.당초박빙의승부가될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이었지만안회장은2위를기록한후보자와174표라는상당한표차를기록하며당선됐다.&n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인터넷은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 환경조성에 나섰다. 핵심은 최저 자본금과 기업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정한 ‘금산분리’ 등이다.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는 천억,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다소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 하여 아직은 불명하다. 기업이 은행지분 한도는 4%에서 30%까지 늘리되 자산이 5조 미만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절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가 큰 61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우리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퇴행이다. 2001~2007년 사이 국내 은행의 총자산평균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 성장(4.7%)의 두 배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사이에는 자산평균증가율(2.6%)은 GDP 성장(3.0%)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경쟁력 (WEF 2014)에서는 네팔보다는 낮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제자신이약관이고,콜센터라는생각으로꾸준히공부한결과1500명의고객들이저만찾아요”2015년LIG손해보험골드멤버시상식에서매출대상을차지한부평지역단부평지점김영자씨<사진>는성공비결에대해이렇게말했다.1997년피아노교사로재직하던시절자신을찾아온보험설계사의영업방식이마음에들지않아지점을찾아가보험교육을받은그는영업을시작한첫달에30건의계약을성사시켰다고.김씨는“2000년도에참관인자격으로골드멤버스데이무대를처음접했다”며“그당시웅장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이전면개통된지난2월23일.서울합정동에있는메세나폴리스빌딩을찾았다.이곳은차세대TIS사업을주도한국세청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자리한곳이다.그런데1층어디에도‘국세청’이란단어가없다.무슨일일까?확인결과그자릴대신한것은다름아닌‘삼성SDS’였다.왜 '국세청이나 차세대TIS' 간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세대추진단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삼성 측에서 임차한 건물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직원은 200명 가까이 되며 삼성SDS 직원의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2012년국세청은총3단계에걸쳐차세대TIS사업을진행하면서삼성SDS와1번의경쟁입찰계약,2번의수의계약을맺었다.현재이사업은2단계까지모두마무리됐으며오는6월까지유지보수를포함한3단계사업이진행중이다.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에는 '삼성SDS'를 안내하는 현판만 있을 뿐 '국세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진=전한성기자차세대TIS개통당일대형포털사이트에는‘국세청’,‘홈택스’등국세청관련연관검색어가실시간검색어로오르내리고있었다.그시각,기자는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요즘 금융권 인사는 실력보다 어느 라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실력과 인성 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관계 핵심라인에 비켜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줄 잘 선 사람들은 붙어 있고…. 금융이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면서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최근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 금융권 인사 풍토를 보면서 씁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정치금융’과 ‘서금회’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체가 ‘실력’보다 ‘연’줄에 기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창조금융’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봉쇄되면서 정피아(정치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금융권 ‘꽃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관료출신들은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정피아는 전문성도 없이 단지 줄 잘 선 덕에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금융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이명박 정부 내내 주요 금융권 CEO 자리를 차지했던 고려대 출신이 물러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강대 출신 금융인의 모임인 ‘서
미국은 신협육성 위해 신협감독청 설립…은행과 차별화된 규제 적용한국신협 IT기반 전자금융시스템, 상시감독시스템 주목할 만해(조세금융신문) “한국신협은 공동유대 제한 등 시중은행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3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협중앙회와 및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아시아신협연합회(이하 ACCU) CEO 워크숍 및 감독자 컨퍼런스’에서 세계신협협의회(WOCCU) 마이클 에드워드(Michael Edwards) 부사장<사진>은 미국의 금융당국은 신협감독청(NCUA :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을 설립해 은행과는 차별적인 감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한국신협의 가장 큰 이슈는 공동유대에 대한 논의로 보인다”며 “‘조합원의 이용편익의 제공’이라는 신협법 설립의 취지에 가장 합치되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이클 에드워드(Michael Edwards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환경 “관세청이 책임진다”(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8개월 전인 지난해 7월말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관세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또한 점점 치열해지는 무역경쟁과 각 국가의 보호주의 심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중점을 뒀다.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해외 관세관 파견 확대 등으로 수출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관분쟁을 적극 해결한 것을 들 수 있다.한발 더 나아가 지난 1월 6일에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각각 수행하던 FTA 컨설팅, AEO 인증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김 청장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대구·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김 청장은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
(조세금융신문) 1987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현재 약 2천여 명의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학국세무학회는 처음에는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회였지만 현재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특히 4대 회계법인 대표들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물론 율촌,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 구성원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한마디로 대표적인 조세 관련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본지는 한국세무학회의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된 홍기용 교수를 인천대학교 교정에서 만나 세무학회장으로서의 포부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홍 회장은 올해 세무학회장 외에도 한국감사인포럼 상임 공동대표와 복지경영학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수많은 회의와 만남이 이어지는 관계로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학회 연구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만들 것”올해 신임 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홍기용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서 포부 및 사업계획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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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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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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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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