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예상 대상자 5만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일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2025. 6. 1.) 기준 임대 개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는 주택 가격이 클수록 1주택자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1일 종로 CGV피카디리 영화관에서 이란희 감독의 공익인권영화 ‘3학년 2학기’를 단체관람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공익과 인권 이슈를 영화 매개체를 통해 깊이 있게 접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영화 ‘3학년 2학기’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 마주하는 노동 현실과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 대신,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삶을 통해 ‘노동의 권리’와 ‘인권의 존엄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공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거에 비해 기업의 사업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이번 영화 상영회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청소년 노동자의 실제 삶을 이해하며, 우리 사회 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후곤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혔다.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관련 사건,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파견근무를 통해 통신과 방송업계의 합병, 스포츠중계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수십여명의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 내 ‘AI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을 직접 입안하였으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IT 기술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사 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복잡한 세법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사업자, 자산가, 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필독서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이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조영복 세무사), 법인 전문 세무사(배기완 세무사),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신준우 세무사)가 의기투합하여 집필한 결과물로, 영리법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절세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며,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9%에서 24%로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영리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은 단순히 사업의 연속성(계속기업) 보장을 넘어, 영리법인이 절세의 핵심 도구이자 명가의 세대 간 가교 등의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절세와 자산 승계 전략 :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높은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를 법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가족법인을 활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1편 상속의 기초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지분, 대습상속, 상속포기, 유언장 작성법, 유류분 등 상속세 실무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2편 미리 준비하는 상속에서는 가족 간 금융거래 및 차용증 작성법,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세대생략 증여, 주택 부담부증여 따른 취득세 문제 등 절세를 위해 상속 이전에 준비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3편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 준비에서는 잘못하면 큰 손해나는 꼭 챙겨야 할 상속 절차와 상속 이후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 방법 등 구체적인 절세방법을 사례로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가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수출 전선을 이끌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액은 518억 달러로 4.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 ◇ 반도체·자동차 '효자' 노릇 톡톡 수출 실적을 견인한 주요 품목은 단연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9% 급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역대 8월 수출액 가운데 최고치를 경신했다. 승용차 역시 7.0%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선박 수출도 9.6% 늘어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석유제품(-5.2%), 무선통신기기(-11.0%), 자동차 부품(-10.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 주요 수출 시장, 엇갈린 희비 국가별 수출 성적표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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