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총 174.5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국책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3공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연장 18.196km 구간으로, 터널 15.999km와 정거장 1개소, 공사용 경사갱 3개소 등이 포함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4조9430억원이며, 이 중 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망
▲ 고인 : 권순자(향년 84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후 7시36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6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KBI)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 아래 지난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인도네시안 데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양국 기업인 및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Ali Andika Wardhan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쿠날디 다르마 리에(Kunardy Darma Lie) KBI은행장과 KBI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 PT 수르야칩타 스와다야(PT Suryacipta Swaday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포럼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기회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BI는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로 양국 간 경제 성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점)이 향후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한번 확보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 21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교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2026년 제1회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세계면세점 본점의 특허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명동 중심의 시내면세점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특허 갱신을 기점으로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선 ‘문화 콘텐츠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명동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이 중국 위주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브랜드 라인업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 ‘지미추(JIMMY CHOO)’ 매장을 명동점 8층에 오픈하며 프리미엄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매장에서는 2026 S/S 컬렉션뿐만 아니라, 지미추 캔버스 백을 신세계면세점 단독 상품으로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상품군을 구축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명동점은 ‘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을 앞두고 글로벌 구조·조경 설계사들과 협업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영국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ARUP(아룹)과 조경·공간 설계 전문회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가 성수4지구 설계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설계사로, 초고층 건축 및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ARUP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679m), 중국 상하이 타워(632m),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바 있다. 성수4지구 사업에서는 최고 250m에 달하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구조 시스템 설계와 풍하중·지진 대응 등 구조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경 설계를 맡는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대규모 도시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글로벌 조경 전문 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한강, 성수 일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외부 공간 및 조경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대우
◇일시 : 2026년 1월 21일 ◇ 과장급 ▲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 운용 방향을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손을 댄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인사·조직·보상 구조까지 연계해 생산적 금융을 전사적 목표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KB·우리·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KB증권, 한화생명·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민간·정책금융 주요 기관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 및 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총액 중심의 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과 투자 단위까지 들여다보며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자체 지원계획이 ‘진짜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분류·점검·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개혁 기구를 출범시키며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외부 시각과 제도 논의를 폭넓게 반영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위원 11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이광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해당 위원회는 농협의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로 기능한다. 내부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제도 논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협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로는 ▲중앙회 및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 ▲조합 운영의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토종커피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이디야커피가 대용량 아메리카노 PET 커피 2종과 겨울 제철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 2종을 줄줄이 선보이며 취식을 권유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출시한 대용량 RTD 커피 신제품 2종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신제품 2종에는 WCIGS(World Coffee In Good Spirits)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적용했다. 깊고 균형 잡힌 커피 본연의 맛을 구현했으며, 전문적인 레시피를 제품에 그대로 담아 언제 어디서나 완성도 높은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이중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950mL’는 콜롬비아산과 브라질산 원두를 듀얼 블렌딩해 고소하면서도 진한 향미를 살린 제품으로, 콜롬비아산 원두의 부드러운 바디감과 브라질산 원두의 깊은 커피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함께 출시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950mL’는 콜롬비아산 싱글 오리진 원두를 사용해 밸런스가 뛰어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다크 로스팅한 곡물 분말을 더 해 고소
▲ 고인 : 이필선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9시 ▲ 빈소 : 경북 영천시 영화원전문장례식장 특실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11시 ▲ 전화 : 02-3434-71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하지만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자율점검과 서면조사를 거쳐 2022년 9월 품목분류위원회를 열었고, 이 물품을 ‘냉동채소’(HSK 0710.80-9090, 기본관세 27%·FCN 27%)로 결정했다. 세관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과세전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2022년 12월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항목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기 채점항목 내용과 구성을 공개하면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보도를 인용, 앤디 재시 아마존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중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자는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영향이 점차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은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업은 한 자릿수 중반대의 영업 이익률을 내는 사업인 만큼, 비용이 10% 상승하면 이를 흡수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시 CEO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CNBC는 짚었다. 재시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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