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부산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의기투합, 법안 발의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이는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사사건건 부딪혀온 극한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를 이끌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 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47.8%) 대비 1.1%p 늘어난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유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국가자산은 오류 수정 후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늘었다. 또한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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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6선의 추미애(65·경기 하남갑)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하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해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만일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 될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혀왔다.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 남인순(65·서울 송파병) 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표와 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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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안이 불발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말 (연금개혁 관련) 공약을 이행했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업계를 돕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가속화하겠다고 시사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오늘날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이에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기업들이)반도체 제조공장 건립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잘 말씀드려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펼쳐 (반도체 관련)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보스턴컨설팅그룹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부권만 9개 법안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중 연금개혁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발언의 취지가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3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자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발언했다. 전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발언에 대해) 확인해보니 말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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