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먹거리 가격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23가지 특별관리 품목을 발표했다. 돈육, 냉동육류, 계란,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식용유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오는 13일 열린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사의 재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12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총에서 김재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김재겸 대표가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될 시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김재겸 대표가 수장인 롯데홈쇼핑이 위법행위인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측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고 S크로스바디백의 경우 3월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당국이 치솟고 있는 석유 가격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낮아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5.50원 낮아진 리터당 1898.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보다 8.51원 떨어진 리터당 1918.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날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27.06원, 1936.17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각각 13.44원, 16.60원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석유 가격도 또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101.5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45분 기준 95.96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이밍 브랜드 엑스박스(Xbox)가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슨 로널드 MS 엑스박스 차세대 부문 부사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 회의(GDC)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헬릭스'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젝트 헬릭스'는 엑스박스 시리즈 X|S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콘솔과 PC 게임 모두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헬릭스'에는 MS와 AMD가 공동 설계한 맞춤형 SoC(시스템 온 칩)이 탑재돼 레이트레이싱(광선 추적)을 비롯한 차세대 렌더링 기술을 고성능으로 지원한다. MS는 '프로젝트 헬릭스'의 알파 버전을 오는 2027년부터 개발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MS는 또 1세대 엑스박스 출시 25주년을 맞아, 구세대 콘솔로 나온 인기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세대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과거 타이틀의 하위 호환을 늘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MS는 윈도우11 OS에도 오는 4월 '엑스박스 모드'를 출시, 엑스박스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뿐, 실수요 중심 시장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거래가 등장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세금 부담이 큰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 거래가 등장하는 사례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시장 전반의 하락 신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적 하락기라기보다 양도세 부담 등을 의식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뷰티 인기를 노린 위조상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등 새로운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최근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은 현지 위조 화장품 제조·유통 업체를 단속해 조선미녀, SKIN1004, 엑시스와이(AXIS-Y)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만든 위조 제품 5만6000점(정품 가격 기준 약 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위조상품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배송 기반의 세관 단속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스.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한 손에 핑크빛 스무디를 든 채 스마트폰 셔터를 연신 누른다. 스무디 한 잔 가격은 20달러(약 2만8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12개)은 12달러대, 산소가 함유됐다는 생수 한 병은 26달러에 팔린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성지(聖地)’로 뜬 초고가 유기농 마트 ‘에러원(Erewhon)’의 풍경이다. 에러원은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가 “LA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장”으로 지목했을 만큼, 캘리포니아 상류층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식료품계 에르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에러원 현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청담동에 야심 차게 선보인 최고급 식품관 ‘트웰브(Twelve)’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에러원의 브랜드 연출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지하 마트, 럭셔리 제국이 되다 간판명 ‘에러원(Erewhon)’은 영국 작가 새뮤얼 버틀러의 동명 소설에서 따왔다.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은 표현이다. 1966년 미치오 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월가 안팎에서 커진 가운데 사모대출 투자펀드 환매 요청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주력 사모대출 펀드의 1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펀드 투자자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펀드는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으며, 재량에 따라 환매 한도를 최대 7%로 규정하고 있다. 월가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의 파괴적 혁신이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모델을 무너뜨리면서 관련 산업의 기업 대출 부실화가 가시화될 것이란 경고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고객의 환매 요청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 사모대출에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은 최근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혀 월가의 우려를 더욱 확산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블랙스톤은 최근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BCRED)와 관련해 펀드 지분의 7.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AMD·구글 등과 인공지능(AI) 칩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메타가 자체 AI 칩을 새로 선보이며 개발 난항설을 불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메타 훈련·추론 가속기'(MTIA) 칩 제품군인 MTIA 300과 400, 450, 500 등 자체 AI 칩 4종을 1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중 MTIA 300은 현재 생산에 돌입했고, 나머지 3종은 각각 약 6개월 주기로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MTIA 300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모델에 최적화한 칩이고, '아이리스'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MTIA 400은 이를 기반으로 생성 AI 모델 지원을 추가한 칩이다. MTIA 450과 500은 AI 추론에 특화한 칩으로, 추론 성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역폭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메타는 엔비디아·AMD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외부 칩을 도입하는 것과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을 병행하는 데 대해 "주류 칩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 AI 훈련을 위해 설계돼 추론과 같은 작업에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MTIA는 반대로 추론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사 엔비디아가 에이전트 기능에 특화한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을 새로 공개했다. 또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 달러(약 2조9천억원)를 투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매개변수(파라미터) 1천200억 개 규모의 개방형 모델 '네모트론3 슈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저비용 고효율로 구동하는 데 최적화했다. AI 에이전트는 질문에 응답하기만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작업 수행을 위해 여러 단계의 추론과 외부 도구 호출 등을 반복하게 된다. 매 단계 데이터와 맥락 정보를 거듭 읽고 처리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챗봇 대비 데이터 처리량이 최대 15배 많으며, 그만큼 자원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네모트론3 슈퍼는 필요에 따라 전체 매개변수 1천200억 개 중 최소 120억 개만 활용하는 '혼합전문가'(MoE) 구조를 적용해 낮은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늘려 이전 작업 결과를 매번 읽어와야 하는 비효율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를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전장 대비 3.5% 오른 배럴당 90.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 대비 3.3% 오른 배럴당 86.2달러에 거래가 이뤄졌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웃돈 뒤 빠른 속도로 반락해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9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천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이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유가는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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