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파견과 조직 신설 등으로 누적된 인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다. 핵심 정책 부서를 맡아온 과장급 인사들의 민간 이탈이 겹치면서 인력 운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직무대리로 운영 중이거나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보직 대상 과장급 인사를 준비 중이다. 내부에서는 국장급 인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과장급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수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청년정책과장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장급 인사들이 대통령실로 파견됐고, 재정경제부와의 과장급 인사 교류가 이어지면서 핵심 부서의 인력 공백이 장기화된 영향이다. 보험과장과 청년정책과장은 각각 이동엽 국장과 양재훈 과장이 직무대리를 수행 중이며, 기업구조개선과는 박정원 과장이 한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조직 출범이 겹치면서 인사 수요가 더 늘어났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해 범부처 합동기구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명의 후보로 압축됐던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 선임 절차가 무산돼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가스공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부는 가스공사에 공문을 통해 사장 후보를 재공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이인기 전 국회의원, 고영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점수 전 KOREA LNG 사장, 이승 전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이창균 전 KOREA LNG 사장 등 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노조’)는 작년 12월말 이들 후보군 5명이 ▲에너지정책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간 신뢰·협력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는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서 “5인 후보 중 유일한 외부인사인 이인기 후보는 전문성에서 심각한 역량 미달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이인기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는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나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그간 가상화폐 시장은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온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투기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5년에 접어들며 이러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재테크를 일상처럼 여기는 MZ세대의 투자 목록에 가상화폐가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가 어엿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2025년은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의 문턱을 넘어선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라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진에어가 지난해 162억여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 19일 진에어는 공시를 통해 2025년 별도기준 매출 1조3811억원, 영업손실 162억6283만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2024년 1631억1383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2025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7억7904만원으로 진에어는 앞서 2024년 957억126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실적 급감에 대해 “국내 여행 수요 정체, 고환율, 국내 LCC 공급 증대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이어지던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진에어는 2022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작년 2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오는 26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25년 연간 확정실적 및 같은해 4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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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금실촌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조직위원회(총재 박금실·보건학박사)는 의정, 건설, 교육, 체육, 지역균형발전, 식품,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금실 총재를 비롯해 석현화 큰스님, 교육부 공익법인 평생교육기구인 국제파크골프진흥회 조기종 대표 등 내외 귀빈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금실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공헌상이 공익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의정 분야 대상 표창장을 받은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이룬 결과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메리 리틀 하모니’의 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디즈니 OST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메들리 연주가 이어졌으며, 마라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는 상주보육원 원생과 공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즐겼다. 동아제약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도시를 직접 찾아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평균 문화예술 시설 수는 19.7개인 반면, 소도시는 평균 7.4개에 불과해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소도시 문화예술 공연을 ‘메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권이 올해 1분기 대출 운용 기조를 다소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초 자금 수요와 함께 가계 주택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대출 수요 또한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28)와 4분기(-21)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완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출태도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산출되며,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한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완화 흐름이 예상됐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6으로, 중소기업은 –3에서 11로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대출이 –44에서 6으로 크게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졌던 고강도 관리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내달 6일까지 ‘2026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참여해 자금 지원을 받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목적기금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용하고 수협중앙회가 위탁 관리한다. Sh수협은행은 해당 기금의 집행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80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5억원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467억원 ▲수산물 수매지원자금 515억5000만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자금 294억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422억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매지원자금은 ▲유통보관 290억100만원 ▲냉동보관 117억9800만원 ▲냉동품 38억6700만원 ▲해조류 23억1900만원 ▲어가공동 45억56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은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371억5500만원 ▲도매시장 출하지원 51억원으로 나뉜다. 융자사업 금리는 어업인 연 2.5%, 비어업인 연 3%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이다. 다만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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