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는 해를 거듭하며 급등하고 있다. 특히 2~3년 사이 물가 인상 폭이 급등했는데, 급등 폭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원가 상승 외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의심됐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 분석 결과,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재료 거짓 매입,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실제 없는 매입 건을 허위로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수출‧소비 심리 개선 등을 이유로 3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이러한 내용의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경기 전망 수준을 묻는 조사다. 설문 대상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 등이다.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제 현황 BSI는 93, 4분기 전망 BSI는 94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3분기 BSI(93)는 1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지난 2분기(6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반등, 소비회복, 주식시장 회복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 등에 기반하여 체감경기 등이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올해 4분기 전망 BSI는 94로 현황 BSI와 마찬가지로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위촉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권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기업인이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고문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같은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임 청장 또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를 비롯한 대표적인 12개 실수사례를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상장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Ⅰ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0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사례_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실수_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_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0%로 가정하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의 우수한 시험 환경을 갖춘 기관을 발굴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위상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시험장 운영 방식을 넘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 안전, 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 중인 학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 고사장이 확정되며, 12월에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패(현판)가 수여될 예정이다. 인증된 시험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 또한 연 6회 시행되는 한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부 기조와 맞물린 동시에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AI융합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융합형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세행정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함께 신설된 데이터담당관은 AI 융합의 핵심 기반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과 민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을 신설,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2일 제3회 세무사의 말 및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세금상담’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 200여개를 상인회에 전달했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쌀 160kg 및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개미 꽃동산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200여명과 남구청 김문희 세무2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전통시장 이용이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용을 당부했으며, 장보기 후에는 시장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원 상호간 우의를 다졌다. 한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소재 ‘익산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주 중앙시장(전북본회, 전주, 북전주), 해남 매일시장(해남)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 시장과의 '무역 원활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10개국의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들 10개국은 전 세계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이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새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처음으로 공식 국제무대에서 선보인다. 행사명인 'Global South, Shared Growth'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진행되는 양자 면담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수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미래에셋증권 THE SAGE 패밀리오피스(지점장 장의성)가 청담택스매니지먼트(대표세무사 황정길)와 손잡고 고객들의 재산권 보호에 다각적인 절세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래에셋 강구현 선임매니저 사회로 개최된 ‘VVIP고객과의 만남’은 국세청 출신의 황정길 세무사(제35대 서초세무서장)의 초청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호응이 높았다. 지난 17일 실시된 ‘절세특강’은 상속세 절감을 통해 ‘가업승계’로 이어져 그야말로 ‘100년 장수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OECD 주요국의 상속세율 및 장수기업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60%(최대주주 할증률 감안시)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55%(최고), 독일(가족30%) 50%, 미국과 영국 40%, 이탈리아 4%, 스웨덴 0%(2024년 폐지)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1위를 나타냈다. 주요국가별 ‘100년 장수기업’은 일본 45,284개 회사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미국 21,822개 회사, 독일 5,290개 회사, 영국 1,984개 회사, 이탈리아 1,182개 회사, 한국 16개 회사로 조사됐다. 황정길 세무사는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율 및 장수기업 비교에 따르면 한국 상속세율 1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는 지난 19일 오후3시(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Technopark Convention Hall에서 개최된 밝은사회 2025 GCS 국제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2025 GCS 국제대회에는 개최국인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하여 한국, 카자흐스탄 및 프랑스 등 여러 GCS 국가대표들이 참석하여 자국의 GCS 활동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밝은사회 국제클럽 조정원 총재는 카자흐스탄 태권도(WT) 연맹회장과 정성균 세무사에게 ‘GCS국제대회 참가상’을 여러 참석자를 대표해 수여했다. 다음날 정성균 세무사는 밝은사회 국제본부 조정원 총재, 밝은사회 한국본부 서주환 총재 및 지역클럽회장들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고 고아원의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다. 태권도 관람후 ‘밝은사회 한국본부’는 고아원에 피아노 등 가전제품을 기부하고 격려했다. 관람하는 일행 중 한사람이 시범을 보인 어린 학생에게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한국에 사는 것이 꿈이다” 라고 답했다.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이 ‘그라데이션(Gradation)처럼 키르기스스탄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함께 지난 19일 화우 연수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의 효율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부동산법학회 오승규 회장의 개회사,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면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 수용성 문제,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 관련 국가와 지자체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와 실무적 사례들을 다뤘다. 먼저 1세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 DL이앤씨 김대수 팀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관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2세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화우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주민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AI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대표 상조기업인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이 지난 19일 법률·세무·회계 자문 서비스 제공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보람그룹 최요한 상무, 김현수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세종에서는 조세그룹의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 황태상 변호사(변시 3회)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람그룹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유언, 세무는 물론 가업승계, 자산관리, 기업경영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상조 중심에서 한 단계 확장된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실현하고, 고객이 생애 전반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세무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조시장을 선도하는 보람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률 서비스 산업과 상조 서비스 산업 모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람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9일 법인 임직원, 광화문ONE팀 봉사단과 함께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나무심기(숲만들기) 봉사에 나섰다. 나무심기(숲만들기) 활동은 상반기에 태평양·동천 임직원이 키운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 100개를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에 전달하고 그 후속 활동으로 진행된 봉사로 4년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태평양, 동천, 광화문ONE팀 봉사자 28명은 도토리와 흙을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포대에 담아 종자낭을 만들어 훼손된 경사면에 쌓는 ‘씨드뱅크’ 활동과 2~3년 나무자람터에서 자란 참나무 6형제(상수리, 떡갈, 신갈, 졸참, 굴참, 갈참) 중 묘목 60그루의 묘목을 노을공원에 식재했다. 동천 관계자는 “1993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이후 2002년 공원으로 재탄생한 노을공원은 여전히 매립 쓰레기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태평양·동천 임직원은 광화문ONE팀 봉사단과 힘을 모아 나무를 심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 특별강연으로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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