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의 집중화는 필연적이다. 무역의 문이 열리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의 점으로 부를 집중했다. 학계는 물론 최상위 기업인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양극화는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 연대를 제시했다. 복지와 증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역시 그 제안에 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제안한다.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권두칼럼에 실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다. 양극화 해소와 중부담‧중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거듭된 논쟁이었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교육 및 주거환경, 보건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없이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는 공적 영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결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과 함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환경 분야 다자 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25일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총회 의장, 알록 샬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이 특별 연설을 한다. 주요국 정부 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녹색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50%가 1인당 평균 24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평균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부세 하위 10%인 6만6197명의 1인당 종부세는 3만7871원 수준이었다. 종부세는 토지와 건물, 주택 등에서 걷는다. 이중 지난해 거둔 주택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2019년보다 8624억원(90.6%) 늘었다.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한데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1인당 종부세도 273만원으로 2019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중간값)은 58만원으로 2019년 49만원보다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상위 납세자가 내는 납부세액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상위 10%의 납부세액은 1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에 유럽과 일본, 대만도 끼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내놨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다. 이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33조원인 투자비를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2월 322억, 3월 327억,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종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0%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21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른 결과다. 박지원 연구위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에서 최대 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부담과 관련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기에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면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을 한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천298건 내려, 2000년(1천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실적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코로나19에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정위 칼날은 점점 무뎌지는 추세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천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천820건·-1.1%),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는 19곳으로 조사돼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 등 총 13건에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키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대상으로,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가 약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8회계연도에는 37.8% 줄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19건)는 전년(36건)보다 47.2%가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되며,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앞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이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권영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권영규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적발사례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 통조림 속에서 대마초 총 1.3kg를 적발하고 노련한 수사로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 참여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세관 업무 설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행정 홍보에 기여한 오보름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고급 외제차량 3대를 국산 중고차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김유은 관세행정관,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항공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정보분석으로 약 두달간 필로폰 6kg, 대마초 1.8kg 등 총 11건(약 183억 상당)의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권은주 관세행정관, ▲감시분야 유공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현장 중심 X-ray 판독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는데 기여한 나혜림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세액산정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정요섭 광주세관 관세행정관을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정요섭 관세행정관은 지역 특화 산업인 농·수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최초로 유럽 수출을 성공시키고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획득을 도와 K-FOOD 세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정 행정관은 수출 성공 후에도 업체별 FTA 활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부동산 대출과 보유세를 낮추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방향이 양극화와 주거불평등만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의 3.7% 수준이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고도 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자산가와 법인의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90%가 넘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행위원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추가 재산세 감면안과 공시가격 정상화 후퇴 움직임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총수에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했지만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까지 열고 재검토를 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태주(56) 조세총괄정책관을 23일자로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1급 공무원인 세제실장은 세제실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신임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과 부가가치세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8년초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만들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의 승진에 따라 세제실 국장들은 한 클릭씩 자리를 이동하게 됐다. 고광효(54)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정정훈(54)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영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박금철(49) 장관정책보좌관이 기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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