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 복귀 100일을 막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신 경제 분야 지지율이 집권 1∼2기 통산 최저인 36%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 전국의 성인 1천29명을 상대로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지'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에 달했다. 36%의 경제 분야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집권 2기를 시작한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42%)에 비해 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권 1, 2기 통틀어 최저치(로이터 조사 기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16∼21일 실시된 직전 조사의 경제 분야 지지도(37%)에 비해서도 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도 하락 추이는 집권 초반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문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들이 대중국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의 보복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품목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미중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기업협의회’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미국 내 86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간 관세 분쟁으로 특히 농업, 항공우주 및 반도체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숀 스타인 협의회장은 “이번 쌍방향 관세 충격은 2018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지만 더 심각한 편이다. 이번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주를 방문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내각에서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던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비공개분석을 전제로 “아무런 조정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차량 가격이 4711달러 상승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개별 국가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한국 등 동맹국에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급제 대신 개별적 협상 체제로 전환될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의 강경 일변도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참모들은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탓에 어리석고 위험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백악관 보좌관이나 내각 각료, 그리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간접적인 수단과 기술을 동원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영리하게 재편했다면 미국은 진정한 황금기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었다면 폭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참모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너무 높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2일 인도 카슈미르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자국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국을 거론,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26명의 관광객이 사망한 테러 사건을 보면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아시프 장관은 “나라의 분리과정은 극도로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었다“며 “영국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카슈미르를 놓고 대여섯 번이나 싸웠기 때문에, 영국은 이에 대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한 국제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면서 “파키스탄은 국제 조사를 지지하며, 파키스탄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인도 정보국은 27일(현지시간) 파키스탄과의 긴장이 악화되는 가운데 “잠무-카슈미르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그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현지시간) 잇따라 발표됐다.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22일 미국 성인 2천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 '부정적'은 55%였다. 이는 WP의 지난 2월 조사 때 지지율 45%보다 6%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낮다"며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서 42%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52%를 기록했다"고 복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허니문' 기간을 즐기지만 첫 해 후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는 예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 양상도 그대로 드러나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적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다. 미사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목관을 성 베드로 성전에서 야외 제단으로 운구하면서 시작됐다. 입당송(入堂頌) '주여, 영원한 안식을 내리소서'와 기도, 성경 강독, 성찬 전례,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는 고별 의식 순서로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미사를 주례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장은 강론에서 "교황은 최근 몇 년간 잔혹한 전쟁과 비인간적 공포, 수많은 죽음과 파괴에 대해 쉼 없이 평화를 간청하고 이성적이고 진실된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멕시코와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난민 12명을 바티칸으로 데려온 일화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고 소외되고 작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며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연 민중의 교황이었다"고 추모했다. 장례미사가 끝난 뒤 교황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장지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성모 대성전)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룰 방침임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 "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 요인으로 부가가치세(VAT), 대미 관세 등을 언급하고서는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입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난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는 별도 협상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효성그룹 산하 섬유 소재 전문 계열사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패션 시장 확대를 위해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손을 맞잡았다. 25일 효성티앤씨는 최근 무신사가 전개한 지속가능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무신사 어스와 친환경 패션 제품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효성티앤씨가 생산한 리사이클 섬유 ‘리젠’(regen)을 무신사 입점 브랜드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곳들을 모은 무신사 어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le)은 인류가 천연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구에서 공존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략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협업의 첫 사례로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무신사 입점 브랜드 7개와 함께 리젠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향후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도 리젠을 적용한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티앤씨와 무신사 어스는 친환경 패션 시장 공동 분석에서부터 리젠을 사용한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협업에 나선다. 효성티앤씨측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이날 대대적으로 공습한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해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은 많은 영토를 잃었다"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인 2014년에 러시아에 강제로 병합된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하기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란과 합의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우리는 무역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확실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매우 잘 지낼 것이다. 우리는 뭔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르웨이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운용 관련 지지율이 집권 1기(2017∼2021년)를 포함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21일 미국 성인 4천3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42%)에 비해 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권 1, 2기 통틀어 최저치(로이터 조사 기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를 우려하느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76%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7%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편 행보가 너무 변덕스럽다고 답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과 깊이 관련 있는 최근 주가 변동 폭 확대에 대한 미국인들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들이 은퇴 후의 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이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대담에서 중국의 경제 모델은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만든다"면서 "이대로 가면 중국의 현재 모델은 중국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자신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과잉생산에 의한 수출로부터 벗어나 자국 소비자들과 내수를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것은 많은 서방 시장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베선트 장관은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미중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며 초고율 관세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글로벌 무역 재균형을 돕기 위해 100개국 이상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100% 훨씬 넘는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관세율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인사는 대중 관세율이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대중국 관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에는 최소 100% 관세를, 그 외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 이어 대중 협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45%에 달하는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상남도가 캄보디아 끄라체주에 소방차 12대를 기증하며 양국 지방정부 간 인도적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경남도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끄라체주 주청사 앞에서 소방장비 공식 전달식을 열고 현지에 펌프차 6대, 구급차 6대 등 총 12대의 차량과 방화복 50벌, 산소호흡기 등 구급장비 일체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희봉 경남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남도 대표단과 와 톤 끄라체주 주지사, 오우 소본나 끄라체주 경찰청장, 전범배 CSC 대표(캄보디아한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남도는 장비 기증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술협력단(단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도 파견했다. 협력단은 현지 소방공무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법과 정비 기술 등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기술 이전도 병행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희봉 단장은 “이번 기증이 캄보디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방과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 톤 주지사는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계자들에게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잡았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는 각각 1.8%, 1.6%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미국·유로존·일본·영국·캐나다·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 내년 한국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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