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1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100억 상당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여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스코社를 대표해 김영중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위조 포스코 상표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철판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에 K-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이다.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 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 ▲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고경일 주무관이 선정됐다. 2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에 따르면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낮은 할당관세를 부당 적용 하는 등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밝혀내 탈루관세 370억 원을 추징하고,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2월 으뜸이'와 분야별 유공자 8명도 함께 시상했다. ‘12월 으뜸이’로 선정된 박창수, 김동언 주무관은 상황허가로 지정된 통제 물품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함으로써 국격 훼손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판매목적의 시가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위험정보를 공유해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에 기여한 민송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양한 감미료를 사용하는 비스킷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지침의 미비점 파악하고, 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지침 개선안을 마련한 손수광 주무관이 차지했다. 손수광 주무관과 함께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서희 주무관은 해외합작 회사가 생산한 윤활기유를 정상가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 원보다 61억 원 더 많은 액수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 체납 징수액은 2019년 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22년 747억, 23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808억으로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행자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를 적발한 공로로 대구세관의 이병엽 주무관이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여행자통관과 이병엽 주무관을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세관 이병엽 주무관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 244.3g을 적발했다. 이 주무관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부터 정밀검사 대상 지정, 현장 검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올 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최근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시·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국제공항 현장점검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하여 조사부서의 첩보를 활용한 합동 마약단속, 불시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일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마약류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만 6098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단,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3월 31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해온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한림 대표)가 지난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애로사항 해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고태진 관세사는 지난 20년간 관세법인한림에서 활동하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문 상담위원으로서도 약 14년 동안 활약해왔다. 그의 노력은 현장 클리닉의 적정 수행, 기업 강의, 실무자 상담, 규제 개혁 제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그가 속한 비즈니스지원단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깊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비즈니스지원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 시상식에서 대표관세사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진흥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늘(22일)자로 발효됐다. 관세청은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국-세관상호지원협정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26개 협정이 12월 22일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10월에 이어 3달간 플러스로 전환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379억 달러, 수입은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3%증가하고, 수입은 9.2%감소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년 12월 21.6억에 비해 24.4억달러로 13%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 증가가 이달 중순까지의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2%상승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도 17.6%로 0.9p증가했다. 승용차 역시 전년동기대비 27.7% 상승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이 10.4%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은(-5.5%)감소, 컴퓨터 주변기기(-9.5%)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30.2%), 베트남(13.8%), 일본(15.8%), 홍콩(133.0%) 등 증가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유명상표 애플(Apple社) 제품을 정교하게 위조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시가 38억 상당 제품을 유통한 일당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일련번호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 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부산세관이 짝퉁 이어폰 2만여점을 밀수 유통한 주범 A씨(남, 20대,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남, 50대)를 검거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하여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하여,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밀수입 공범으로 입건했다. A씨는 판매용 위조 이어폰을 밀수입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중에는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B씨가 무단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필두로 학계와 경제계, 디지털혁신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자문단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앞으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입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자문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활동으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했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은 ▲더 편리한 관세청(Simple) ▲더 안전한 관세청(Safe) ▲더 똑똑한 관세청(Smart) ▲미래대비 플랫폼기반 구축 등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258편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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