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31.9℃
  • 구름많음대전 31.6℃
  • 구름많음대구 33.6℃
  • 구름많음울산 30.5℃
  • 맑음광주 33.3℃
  • 맑음부산 31.5℃
  • 구름조금고창 34.9℃
  • 제주 28.1℃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30.0℃
  • 흐림금산 31.7℃
  • 구름조금강진군 32.6℃
  • 구름많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제 31.5℃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수출통관과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24시간 통관 지원 구축

오는 29일~2월 12일까지 2주간,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지원… 관세환급 당일 지급 원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6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9일(월)부터 2월 12일(월)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26일 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 기업의 자금 운영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연장해(18시→20시)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환급금 지급이 평균 2일 내외 소요 됐으나 이번 조치로 환급액이 당일 지급하도록 지원된다.

 

다만,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 목요일은 환급금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또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