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영국 외교당국이 처음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도 맺었다. 외교부는 12일 양국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앤 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교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을 수석대표로 참여한 SED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 안보, 공급망 협력, 과학·기술협력,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밝혔다. 이 차관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국과 영국이 각각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인태 지역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 차관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트레빌리안 국무상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수립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인태 지역에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태 지역에 있는 양국 재외공관 간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공동 개발협력 사업 실시 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 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 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코인이 싫든 좋든 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 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입법 제안이 제기됐다.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통상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거워 지고 있기에 이러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총급여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복지정책이다. 대상과 혜택은 무주택 월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올랐으며, 최근 고금리에 맞춰 월세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하는 등 주거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시장의 뇌관이 된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였다. 같은 해 9월 말에는 8.2% 였는데 3개월만에 2.2%포인트나 늘었다. 2020년 3.4%, 2021년 3.7%에 비해선 두 배 이상 위험도가 늘어난 셈이다. 연체율 따라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 잔액도 급증했다. 2020년 말 1757억원, 2021년 말 1690억원이었다가 2022년 9월 말 3638억원, 2022년 말 12월 465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4.8%로 위험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9월 말 10.9%보다 3.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2020년 말의 경우엔 5.5%, 2021년 말에는 5.7%이었다. 증권사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022년 9월 말 4842억원 2022년 12월 말 6638억원에 달했다. 다만,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말 8.3%에서 지난해 12월 말 7.1%로 1.2%포인트 내렸다.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 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를 월 혹은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로 돼 있는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부분 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총 44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6개 미 기업으로부터 19억 달러 투자 결정을 받아냈고, 이들 6개 최고경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투자 신고식에서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25억불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은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초 19억불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틀만에 총 44억 달러의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이번에 한국에 19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수소 분야의 경우 생산시설을 만드는 에어프로덕츠, 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 센터를 마련하는 플러그 파워다. 반도체 분야는 전력 반도체 생산시설을 만드는 온세미콘덕터, 장비부품 생산시설을 만드는 그린트위드다. 친환경 분야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서를 짓는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와 친환경 초저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고,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처음 공식 표명한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인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돼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에 대해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 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회,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된 명단을 공개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 지원코저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가 일제히 포함됐다. 특히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기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전경련은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는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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