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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더불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등 자산과세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종부세는 완화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화는 아니라는 말속에는 조건부 완화가 가능한 여지를 감추고 있다. 세원을 좁힘으로써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하단에 깔린 다수의 납세자는 풀어줘서 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원 상단으로 과세 범위를 좁히면, 추후 보편과세나 세원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의식한 듯 “종부세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지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더해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는 아니지만,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할 뿐 종부세 완화에 명확한 반대의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갑)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함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부산지역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의기투합, 법안 발의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이는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사사건건 부딪혀온 극한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보살피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를 이끌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늘상 헌법상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노동의 현실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응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현장에 있었을 때부터 숙제로 여겼던 노조법인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가회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민변 노동위원장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에는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환경노농위원회에서 활동 할 예정에 있다. 그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하는 첫날인 오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숙원 과제로 목소리 높였고, 절박하게 외쳤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하게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란봉투법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 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 59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47.8%) 대비 1.1%p 늘어난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유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국가자산은 오류 수정 후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늘었다. 또한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90세인 미국인 에드 드와이트씨가 고도 100km를 넘어 10여 분간 우주 영역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했다. 그는 1960년대 우주 비행 훈련을 받은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였지만 인종 차별에 막혀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6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우며 우주 비행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 다행히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기에 꿈은 '현실'이 됐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도 다른나라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 에드 드와이트씨처럼 얼굴색이 다르다고 인종 차별을 해오고 있진 않았을까? 21대 국회 종료 시점(5월 29일)이 됐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 그 중 이민청 설립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마지막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란 어렵게 됐다. 2042년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지만 이주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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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3국 청년들이 한국의 케이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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