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고양시에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코로나19 36번째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을 전하는 재난 알림 문자의 경우 관내 이동 경로가 없어 발송하지 않았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 36번째 확진자는 일산서구 탄현동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다. 지난 19일 일본에서 돌아온 36번째 확진자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인천공항검역소 선별진료서에서 검사 후 공항 내 임시 격리시설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후 금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안산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이에 고양시는 고양시 홈페이지 및 SNS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다만 시민들에게 보내는 재난 알림 문자는 전달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고양시 거주 해외입국자 중 고양시로 오지 않고 별도 시설에서 격리 중 확진될 경우 관내 이동경로가 없음으로 판단해 재난 알림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대한민국 테크노 트로트 창시자 이박사! 그가 돌아왔다. 그야말로 레전드가 컴백한다. 누군가는 광대에 불과하다, 혹은 천한 싸구려 음악이라고 저평가 하는 트로트 일부 종사자들도 있는 가운데 이박사를 컴백시키는 빅대디엔터테인먼트 정재훈 대표는 이박사는 한국 트로트음악 장르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설 중에 전설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빅대디엔터테인먼트 정재훈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머라이어 캐리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소속되었던 일본 소니뮤직레코드사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대중음악계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무도칸을 그것도 한국 트로트가수 최초로 전석매진을 이뤄냈다. 일본 무도칸은 비틀즈, 퀸, 레드 제플린, 에릭 클랩튼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만 설 수 있는 공연장으로써 흔히 한류 가수들이 언론플레이용으로 무도관 공연을 남발하는데 무도관 공연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린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한류현상 이전에 이곳에서 공연했던 한국인 가수는 딱 둘뿐이다. 가왕 조용필과 신바람 이박사. 이정도면 전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그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정리할 새 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일 주요 라임 펀드 판매사 19곳과 만나 ‘배드뱅크’ 설립 문제를 논의한다. 배드뱅크는 금융사 부실 자산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기구다. 실제로 라임 펀드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 최초로 국내에서 자산운용사 형태 배드뱅크가 나오는 것이다. 배드뱅크에선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에 있는 자산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을 만든다. 이렇게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는 이유는 펀드 환매가 중단됐지만 현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투자금 회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매사들이 의문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평균소득 1위인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국회의원이었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연봉 또는 연 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1억5367만원)이었다. 국회의원(1억4052만원)이 뒤를 이었다. 고용정보원의 직업 정보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은 해마다 평균소득 최상위권에 들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 다음으로는 외과 의사(1억2천307만원), 항공기 조종사(1억1천920만원), 피부과 의사(1억1천317만원) 순이었다. 한국 직업 정보의 평균소득은 직업별로 평균 30명 재직자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같은 직업 내에서도 개인별 격차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평균소득이 가장 적은 직업은 자연 및 문화 해설사(1078만원)였다. 이어 시인(10209만원), 소설가(10283만원), 연극 및 뮤지컬 배우(10340만원), 육아 도우미(10373만원), 방과후 교사(10647만원) 순이었다. 사회적 평판,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근무 조건 등을 포함한 만족도(4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직업은 대학교수(34.80점)였다.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급 대상 확대 효과를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데다, 이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역시 문제로 꼽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의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본회의 개의를 계기로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지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전 대표 등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라젠의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감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지냈고, 문은상(55) 현 신라젠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로 활동하던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의 이름 및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강훈은 2001년생으로 올해 나이 18살이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이익의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훈은 17일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훈은 이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박유천 전 여친이었던 황하나가 인스타 활동을 시작해 화제다. 황하나는 지난해 마약 논란 이후 약 1년 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눈팅만 하는 팔로워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4월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잠든 사이에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하트시그널3'이 15일 결방된다. 15일 방송 예정이었던 채널A '하트시그널3'는 선거 개표 방송으로 인해 한 주 쉬어간다. 이날 '하트시그널' 외에도 방송 예정이었던 다수의 드라마, 예능도 줄줄이 결방된다. 지난주 방송된 '하트시그널3'에서는 0표를 얻었던 정의동의 반격이 예고되면서 다음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첫 방송부터 정의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왔던 피오는 그와 비슷한 사랑을 한 적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주더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결방 소식과 더불어 곧 합류 예정인 2명의 참가자의 합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추가로 합류할 참가자들이 학교 폭력, 버닝썬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6년만에 단독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예측 보도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의 예측 보도에 따를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55~178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7~130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MBC는 민주당과 시민당이 153~170석, 통합당과 한국당은 116~13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고, SBS는 민주당과 시민당 154~177석, 통합당과 한국당 107~131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3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으로, 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집권 중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0명에 더불어민주당 120명, 미래통합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총선이 향후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은 물론 외부 활동이 제한됐던 자가격리자마저 '공식' 외출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투표소에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다가 투표를 하기 위한 외출이 각종 모임이나 나들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의료계에서는 투표하러 밖으로 나온 국민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 뒤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0∼30명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3월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흥정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앞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열심히 한 영향"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뿌리 뽑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
미혼 남녀 간에 결혼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책임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를 보면, 19∼49세 미혼 청년층 9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1.0%는 '주거 불안정'을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이어 '불안정한 일자리'(27.6%),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26.2%), '적절한 결혼 상대 부재'(8.1%), '바쁜 업무'(4.9%) 등 순이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었다. 미혼여성은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31.0%)을 첫손에 꼽았지만, 미혼남성은 '주거 불안정'이 35.0%로 가장 많았다. 또 미혼남성은 '불안정한 일자리'(28.8%)가 '주거 불안정' 다음으로 높았으나, 미혼여성은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 다음으로 '불안정한 일자리'(25.9%)와 '주거 불안정'(25.5%)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성과 여성 간 결혼 연기와 비혼 이유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졸 이하의 경우 '독신의 여유로움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세계 61개국 가운데 2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61개국의 올해 1분기 휘발유 평균 가격을 보면 한국은 ℓ당 1천430.46원으로 상위 25위를 차지했다. 휘발유가 가장 비싼 나라는 홍콩(2천655.25원)이었고, 이스라엘(2천105.19원), 네덜란드(2천79.75원) 등이 그 다음으로 비쌌다. 이탈리아(1천958.13원), 싱가포르(1천701.84원), 일본(1천499.10원) 등은 한국보다 휘발유가 비쌌고, 미국(773.54원), 중국(1천15.99원) 등은 한국보다 저렴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주요 산유국의 가격 인하 경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61개국의 1분기 평균 휘발유 가격도 전 분기 대비 17% 하락했다. 국가별로 하루 평균 수입 대비 휘발유 1ℓ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에서는 한국이 25번째로 낮았다. 한국에서 휘발유 1ℓ를 구매하기 위해선 하루 수입(10만1천124.51원)의 1.41%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베네수엘라(0.00%)였고, 룩셈부르크(0.34%), 미국(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무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초창기 창업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지출이 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큰 지출임에도 많은 사장님들이 어렵다는 핑계로 세무 공부를 모르는 척해 버린다. 회계 사무실을 찾아가도 얼굴을 보기가 힘든 세무사, 전화 통화도 힘들고, 우리 업체를 담당하는 직원과만 통화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직원은 언제나 자료만을 요구한다. 무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챙겨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없다. 간혹 설명을 해도 전문가들의 언어이니 알아듣기도 힘이 들다. 과연 그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지 확인을 할 방법도 없다. 토픽코리아·도서출판 참은 세금 폭탄을 맞고 스스로 공부해 택스 코디네이터가 된 저자의 100% 실전 절세를 담은 책 “절세? 계산법에 답이 있다!”를 발간했다. 저자 나경애는 부산에서 굵직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스스로 공부해 터득한 세무 지식과 꿀팁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세금 폭탄을 맞고 시중에 나와 있는 세무 관련 책을 50권 이상 읽고 지금은 세무사보다 더 세무사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세무 상담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밴드를 도입해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의료계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로 채울 수 없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