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 홈페이지가 지난 3일 셧다운된 후 3일째 먹통이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 회원들의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안내 공지를 통해 홈페이지 및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가 예상치 못한 서버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담당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홈페이지 서버와 별도로 운영되는 세무연수원, 세무포털, 조세DB, 세무사TV, 세무사신문, 회원건강검진, 금융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1만 6천 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회원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휴가철 인력 공백으로 복구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측은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으로 인해 서버 기능이 마비된것 같다”며 “앞으로 보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7월 25일자로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세 흐름을 이어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일원화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되는 시스템으로 서식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 및 기한 스트레스를 획기적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일 2024세법개정안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면서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대하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설계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 차원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2회 세무사의 날을 맞이해 오는 9월6일 충남 천안의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의 130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과 회원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세무사 자긍심 고취와 대외위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본회에 따르면 회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보통 지방세무사회에서 매년 9~10월 추계회원 세미나를 겸하여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회 차원의 대규모 체육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 예상 인원은 약 2,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 OX 퀴즈, 훌라후프 릴레이 판 뒤집기 등의 경기 및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힐링존(혈당측정, 체지방 측정)과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이지한 기자)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부회장,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총무이사 이경수, 회원이사 오 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신형 세무사가 선임되어 회원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됐다. 이날 이종탁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면서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지지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꾸려 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서울회를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서울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AI 세무사’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회에서 최대한 보조하는 등 회원을 주인으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서울회를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5년간 상속세 등 18조 6천억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역대급 감세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 6459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가히 ‘역대급감세’ 세법개정안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 내용이다.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한 노력과 적용하기 쉬운 감면제도 개편은 긍정적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액상속자에 집중되는 상속세 인하를 중산층의 상속세 납세편입 막게 재설계해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여 30억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자 발굴과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기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으로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 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 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이수경 부회장, 노희헌 본부장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 제도, 특히 유산 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폼규제대응팀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관련 국내외 규제 입법부터 제재 대응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조직이다.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개시, 운영 및 확장 과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공동팀장은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 선정호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IT·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디지털 분야 사업 확장에 다각도로 기여한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다수의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 조사 대응 등 여러 사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구성원은 공정거래그룹(13명) 및 TM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김효봉 변호사(사진)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부문 업무를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연수원 41기 출신으로 현대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업무를 맡았다. 특히,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팀 원년 멤버(2022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에 참여하고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TMT(정보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자산운용 업무는 물론,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 블록체인·가상자산팀 영역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그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0명의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들을 배출하며 두 번째 결실을 거뒀다. 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분야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2기생들의 수료식이 지난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하여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 과정은 회원사무소의 고질병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처음 실시했으며, 34명의 1기 수료생들을 세무회계 전문가로 양성한데 이어 2기 수료생 역시 우수한 인재로 길러냈다. 지난 4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주간의 교육과 1개월의 세무사 사무소 인턴 과정을 거쳐 총 40명의 수료생을 양성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간의 교육과정 동안 배웠던 전문지식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수료생 여러분이 선택한 세무사무원의 길은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정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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