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9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844억 달러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월 708억 달러(704억 달러에서 수정)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라고 AFP·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수입이 3천52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0% 늘었다.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지난 달 항만 노조 파업에 대비해 재고 비축량을 크게 늘린 결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분석했다. 수출은 2천679억 달러로 전월보다 1.2% 감소했다고 미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 규모는 8월 247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소폭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가장 먼저 치러진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얻으며 동률을 기록했다. AP통신·CNN은 5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발삼스 호텔서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개표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6명에 불과한 이 마을에서는 이날 4명의 공화당원과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 2명이 투표에 참여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표씩 나눠 가졌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960년 대선부터 60년 넘게 투표의 시작을 알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이 있던 때 자정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선거일 자정에 투표소를 열어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딕스빌 노치 유권자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 보도를 인용,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 사유는 이날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머스크 CEO의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도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인데, 이에 크래즈너 검사장 측 대리인은 해당 이벤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를 인용, 이들 기업은 공급업체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정 부품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납품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는 네덜란드의 ASML과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이들 업체는 공급업체가 또 중국 투자자나 주주를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는 공급업체에 비공식적인 구두로 이런 지침을 통보했으며 공식 문서나 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뉴욕에 본사를 둔 반도체 산업용 프로세싱 시스템을 만드는 비코도 공급업체에 새로운 중국 공급업체를 사용하지 말고, 기존 중국 공급업체와 거래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이런 조치는 미 정부가 반도체 등 민감한 차세대 기술에 대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일까지도 두 후보의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자 채권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지난 2016년 대선 직후처럼 시장금리 급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대선 직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당선 선반영한 시장…관건은 '레드 스윕' 여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은 재정 지출 확대로, 관세 및 이민자 정책 강화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는 재료로 통한다. 채권 시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 토론 판정승(6월), 피습 후 지지층 결집(7월) 등을 거치며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당선에 베팅)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며 다소 약해졌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난달 중순경부터 다시 강해진 분위기다. 그 결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9월 중순 3.6%대에서 최근 4.3%대까지 올랐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TGI 프라이데이스(TGI Friday's, 이하 TGIF)가 미국에서 경영난으로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TGIF는 보도자료에서 "기존 부채를 해결하고 레스토랑을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파산법 11장(챕터11)에 따른 자발적 청원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 파산법 '챕터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TGIF는 "모든 레스토랑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고객들에게 평소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히트 마노차 TGIF 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와 우리의 자본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앞으로 최적화된 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 내 39개 레스토랑을 소유·운영하는 미 법인에 한정되며, 세계적인 가맹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TGI 프라이데이스 프랜차이저, LLC'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법인은 41개국의 56개 사업체에 판매한 가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94)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약 3천252억달러(약 448조9천386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 등 보도를 인용, 이날 버크셔가 발표한 3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 2분기 말 2천769억달러에서 3분기 말 3천252억달러로 483억달러(약 66조6천782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3분기에 버크셔가 보유한 대규모 주식 중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더 늘었다. 특히 보유 중이던 애플 지분의 약 25%를 매각했다. 이를 포함해 버크셔는 3분기에 총 340억달러(약 46조9천37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순매도해 전반적인 주식 매도 기조를 이어갔다. 버핏은 그동안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버크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크셔 주가는 올해 들어 25% 상승해 시가총액이 지난 1일 종가 기준 약 9천740억달러가 됐다. 지난 8월 28일에는 시총이 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월 들어 대형 허리케인이 미 대륙을 강타하면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약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기록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10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했던 2020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 폭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도 크게 밑돌았다. 8월 고용 증가 폭은 15만9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9월 증가 폭은 25만4천명에서 22만3천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8∼9월 지표 하향 조정 폭은 11만2천명에 달했다. 앞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 9월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고용 쇼크'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하면서 고용 시장 둔화 및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다만, 10월 고용지표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월 고용지표가 대형 허리케인 피해 및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내 검색 기능을 공식 출시하면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과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7월부터 서치GPT라는 이름으로 테스트해 온 챗GPT 내 검색 기능을 공식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챗GPT 검색은 실시간 웹 검색과 뉴스 및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최신 스포츠, 주가, 뉴스, 날씨 등을 제공한다. 검색 기능은 챗GPT닷컴(chatgpt.com)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데스크톱 및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료 구독인 챗GPT 플러스 및 팀 사용자들과 서치GPT 신청 대기자들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고, 챗GPT 기업용인 엔터프라이즈와 에듀 사용자는 수주 내 접속할 수 있다. 또 무료 사용자들은 수개월 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야 했던 정보들을 이제는 챗GPT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자연어 인터페이스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챗GPT는 이용자 질문에 따라 자동으로 웹을 검색하며, 이용자가 웹 검색 아이콘을 클릭해 직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가 둔화세를 멈추고 지난 5월 이후 정체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소비지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를 웃돈 수치다. 근원물가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시장 전망에는 부합했지만 8월(0.2%)과 비교해 상승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근원 PC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61조7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달러 감소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p)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p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p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무역분쟁의 '총성'이 울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이날 0시부터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가 기존 10%에서 17.8∼45.3%로 인상했다. EU는 중국산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보다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시행 첫날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EU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반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지난 10일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연 비공개회의에서 관세인상을 지지한 EU 회원국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편에 서 관세 부과에 반대한 EU 회원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및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나선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픈AI가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에만 AI 칩을 의존하지 않고,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칩을 개발하고 생산을 TSMC에 맡긴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해 브로드컴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오픈AI는 칩 공급을 다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왔다"며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과 함께 AMD 칩도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AMD 칩도 사용하는 한편, 자체 AI 칩도 개발하는 등 칩 공급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은 오픈AI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으로 파운드리 계획을 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재집권 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최소 2조달러(약 2천771조4천억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지난 전날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유세에서 함께 무대에 오른 억만장자 사업가 하워드 러트닉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러트닉은 머스크에게 조 바이든 정부의 기존 예산에서 "얼마나 찢어버릴 수 있는지" 물었고, 머스크는 "적어도 2조달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머스크는 이어 "모든 정부 지출은 세금"이라며 "여러분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 목표치로 제시한 2조달러는 기존 미 연방정부 지출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세계 유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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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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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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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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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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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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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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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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