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중국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완화 협정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양자협상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 미국과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영·미중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프레임을 제공한다”며, “특히 제품별 표적 관세, 우회수출 해명, FTA 기반 디지털 협력 등 3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중·미영 관세 완화에 시장은 ‘안도 랠리’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각각 상호 관세를 30%, 10%로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도 자동차·철강에 대해 쿼터 기반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 적용, 항공기 구매와 에너지 시장 개방 등의 조건을 포함한 맞춤형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유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DAX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500이 2% 넘게 급등했다.
특히 달러화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함께 금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 “국가 전체가 아닌 ‘제품별 관세 체제’로 전환”
이번 협상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이 국가별 포괄관세에서 특정 산업·제품을 겨냥한 표적관세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전 무역부 관료이자 컨설팅회사 SEC 뉴게이트의 무역정책 책임자 앨리 레니슨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동시다발 협상에 직면한 미국은 이제 국가 전체가 아닌 제품별, 산업별 관리 가능한 관세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장상식 원장도 “영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 농축산물 개방 등 일부 부문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내주고, 핵심 품목인 자동차·철강에서 쿼터 무관세·저율 관세 혜택을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내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역시 FTA 체결 당시 쇠고기·돼지고기·곡물 등에서 일정 수준의 개방을 이미 이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장상식 원장은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상당수 품목을 개방했고, 검역·위생 기준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농산물 개방 요구 대신 디지털, 인증절차 간소화, 공급망 협력 등 비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실익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협상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직 한미 실무 협의에서는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구글지도 반출 등 구체적 요구나 조선, 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한미 간의 통상 협의가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 조선·디지털·우회수출 해명으로 설득 가능
한국은 영국보다 대미 수출 규모가 훨씬 크지만, 공급망 필수국이라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장 원장은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우회수출 통제 장치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며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 설명과 원산지 투명성을 확보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선산업이 핵심 카드다. 미국은 현재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은 LNG운반선·쇄빙선·군함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장 원장은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생산 기지뿐 아니라, 조선·방산·에너지 협력에서 ‘대체 불가’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디지털 무역, 서비스산업, 검역 기준 등 비관세 분야에서 협상 여지를 제시하면, 관세 예외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7월 협상은 ‘FTA 이후 최대 분기점’…차기 정부 통상 시험대
한국은 7월 8일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기재부 등은 미국과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6월 3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협상 결과가 인계될 예정으로, 이 협상은 향후 10년간의 대미 통상 지형을 바꿀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 개방보다 신뢰 기반 동맹’이라는 협상 논리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 미국은 ‘협정’보다 ‘거래’를 원한다…한국, 준비돼 있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협정의 원칙보다 국가별 산업 맞춤형 ‘딜’ 중심의 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존 한미 FTA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산업별 협력성과·전략적 기여도를 앞세운 실리 중심 협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장상식 원장은 “우리는 미국과 이미 긴밀한 경제안보 파트너이고, 내어줄 카드도 많다”며 “이번 협상은 관세율보다, 우리의 산업 외교 전략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기조에서 일정 부분 후퇴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한미 간 통상협상도 보다 원만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중국과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절충적 접근을 택함에 따라, 한국 역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 유지 또는 TRQ(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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