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1월 9일 ◇ 본부장 전보 ▲ 서울서부지역본부 김현 ▲ 서울동부지역본부 한창규 ▲ 인천지역본부 오은식 ▲ 경기지역본부 이장훈 ▲ 대구경북지역본부 구기회 ▲ 호남지역본부 김태주 ◇ 부서장 1급 승진 ▲ 성과평가실 김형태 ▲ ICT전략부 백준호 ▲ 벤처혁신연구소 김지훈 ◇ 부서장 2급 승진 ▲ ICT운영센터 류재만 ▲ 기술평가부 김응찬 ▲ 안전경영실 김성순 ◇ 부서장 전보 ▲ 기금혁신추진단 윤형덕 ▲ 인사부 박하영 ▲ 기술보증부 박상무 ▲ 벤처혁신금융부 고주형 ▲ R&D사업화금융추진단 정도진 ▲ 기술거래보호부 엄평식 ▲ 리스크준법부 최강남 ▲ 감사실 김정민 ◇ 지점장 1급 승진 ▲ 구로 고준호 ▲ 강남 박경규 ◇ 지점장 2급 승진 ▲ 판교 김경수 ▲ 시화 서영준 ▲ 용인 경현일 ▲ 오산 안대형 ▲ 진천 김도균 ▲ 구미 전성우 ▲ 포항 전시찬 ▲ 목포 유승호 ▲ 대구기업구조혁신센터 김민성 ◇ 지점장 전보 ▲ 녹색기술금융센터 박남근 ▲ 수원 박경순 ▲ 대구서 이대일 ▲ 서울 권기철 ▲ 강서 장재광 ▲ 마포 서강훈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김상립 ▲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김형석 ▲ 서초 이종열 ▲ 성남 이종석 ▲ 춘천 송면호 ▲ 성수 김봉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천만달러(약 17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흑자 규모도 추석 연휴 등으로 저조했던 직전 10월(68억1천만달러)이나 전년 같은 달(100억5천만달러)보다 컸다. 11월끼리만 비교하면 역대 가장 많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1천18억2천만달러)도 전년 같은 기간(866억8천만달러)을 17.5% 웃도는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133억1천만달러)가 10월(78억2천만달러)의 1.7 배에 이르렀다. 월간 기준 역대 4위 흑자 기록이고 11월끼리만 비교하면 가장 많다. 수출(601억1천만달러)은 전년 같은 달(569억9천만달러)보다 5.5% 늘었다. IT(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증한 데다 비(非)IT 부문에서 승용차도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승용차(10.9%)·컴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 고인 : 송태규(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8일 오후 7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9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1월 11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선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 총액이 2천85조원, 종사자는 792만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매출이 649조원(31.1%)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매출이 638조원(3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193만1천명(24.4%)으로 도소매업 100만7천명(12.7%)보다 많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이며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 경영자의 70.2%였고 '40대 미만'은 4.9%에 그쳤다. 연구개발비는 16조4천억원이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1%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조5천억원(51.8%)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이 3조4천억원(20.7%)이다. 수·위탁거래로 나눠 보면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이다. 수급기업의 매출 총액은 584조원이고 위탁기업과 거래를 통한 매출은 393조원, 위탁기업 의존도는 67.3%이다. 수·위탁거래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38.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급증 등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면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전년(371억1천만달러) 대비로는 약 2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해 400억달러를 웃돌았다가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천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천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천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하겠지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세 부과에 앞선 선주문과 재고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무역 성장세 및 전체적인 교역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54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다. 미 무역적자 규모 대폭 축소·생산성 개선 등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5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3일(1,481.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0.60원 대비로는 1.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52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무역수지와 생산성 지표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의 작년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달러로 전달(-481억달러) 대비 39% 급감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개선시키는 요소다. 미국의 지난해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4.9% 급증했다. 지난 2023년 3분기(+5.2%)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달러는 미 국채 2년물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강세 압력을 받았고, 달러-원 환율도 장중 고점인 1,45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미국 농작물, 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더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함에 따라 미 가정과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식량, 교통, 보험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경제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194개국이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목소리로 글로벌 전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의한 핵심 이유"라며 "이는 모든 국가를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39.0%)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 달러 적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천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3.2%) 감소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작년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권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베네수엘라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미국을 위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정치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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