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6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2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뉴딜사업 30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1000억원 추가 조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뉴딜펀드 본 예산은 21조원, 경정으로 추가된 예산은 1.5조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비해 월성원자력본부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21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최근 정상 가동에 들어간 신월성 1호기의 취수구 등 설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이날 임계승인 후 재가동 중인 월성 3호기의 상황도 점검했다. 이어 더위와 장마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무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격려했다. 정 사장은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계획예방정비를 공기 내에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도 빈틈없이 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오는 23일부터 한울원자력본부 등 전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특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숙소에서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7월 26일 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해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가 담당한다. 대한항공·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항공사·짐배송업체) 간 업무협약 MOU도 체결했다. 참여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업체 누리집, 또는 검색포털에서 '짐캐리', '에어패스'를 통해 출발 항공편, 운항정보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면 된다. 일반 캐리어 기준 1.5만원이고, 골프백이나 자전거 등 대형 수화물은 2만원이다. 현금 이체 또는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출발 당일 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로 8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개월째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월(108.65)보다 0.4% 높은 109.06(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6.4%에 이르렀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된 결과지만, 4월(6.0%)과 5월(6.6%)에 이어 석 달 연속 6%이상 뛰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공산품 물가가 0.6% 높아졌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3.5%), 제1차금속제품(1.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축산물도 가정식 수요가 늘면서 3.2% 뛰었다. 하지만 농산물(-2.1%)과 수산물(-0.2%) 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산업용도시가스가 4.0%가 오른 영향으로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도 0.3% 올랐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운송(0.5%), 금융·보험(0.6%)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가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홍 부총리의 보고에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조기 진정과 경제 충격 최소화,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경기 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도 대비해야 한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석 물가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업무 폭주와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SK텔레콤, KB국민카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빅데이터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재단이 축적한 상권 공공 빅데이터, SK텔레콤이 보유한 이동통신 정보 기반 유동 인구 데이터,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상권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한 데이터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의 '보행권역 분석서비스'에 활용한다. 5분·10분 거리 보행권역 내 소상공인 점포 수, 생존율, 개·폐업률, 점포당 매출액, 인구수 등의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상권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협약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활용할 방침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민관 빅데이터를 융합해 더 정합성 높은 상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정책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혁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1년도 기업혁신대상' 접수를 시작한다.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공동주최하는 이 상은 국내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두 달간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올해부터 'ESG 경영' 평가지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혁신대상이 혁신과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혁신대상은 국내 기업의 경영혁신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1994년 제정돼 올해로 28회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내달 17일부터 정부안보다 확대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 추경안에서는 총 예산 3조2500억원 범위에서 1사업체 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수준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1사업체 당 지원금도 늘리는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그 최대폭이 소위에서 정한 최대 폭인 3000만원까지 오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한액은 오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추경안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 내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주문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정해진 추경 틀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을 늘린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2조원 국채 상환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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