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1월 13일 ◇부서장 승진(1급) ▲출판미디어사업부장 김기범 ◇부서장 전보(1급) ▲미래전략추진TF(단장) 안상섭 ◇부부장 승진(2급) ▲종합기획부 교육개발팀장 김기식 ▲KBI tube 사업부 지식콘텐츠운영팀장 이정화 ◇부부장(팀장) 전보(2급) ▲연수운영부 연수기획팀장 김소나 ▲u-러닝부 기획팀장 조문성 ◇차장 승진(3급) ▲출판미디어사업부 박양하 ▲u-러닝부 윤진녕 ▲자격검정사업부 최지애 ▲u-러닝부 우아미 ▲종합기획부 이아린 ▲종합기획부 이유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일시 : 2026년 1월 13일 ◇ 상무 승진 ▲ GS센터 배건도 ◇ 상무보 승진 ▲ 전략금융부 김도윤 ▲ 영업추진부 배종진 ▲ 고양지점 장성우 ▲ 채권금융본부 권대우 ◇ 이사보 선임 ▲ IB사업부문 박상현 ▲ 기업솔루션본부 이현주 ▲ 부동산솔루션부 정명일 ▲ 리스크관리부 이장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2026년 새해 첫 곡, 르네상스 음악을 소개합니다.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재탄생’,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혁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르네상스에서의 ‘시작’이라는 개념은 ‘중심을 다시 맞추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중세시대에는 신의 절대성 속에서 모든 세계를 이해했지만, 르네상스는 그 구도를 살짝 옮깁니다. 이는 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눈높이에서 다시 세계를 이해해보려는 사람들의 시도였습니다. 교황 마르첼루스 미사 16세기 중반,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졌고, 이때 등장한 작품이 바로 ‘교황 마르첼루스 미사’입니다. 당시의 교회음악은 “아름답지만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방과 기교가 복잡해졌으며 가사는 음악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는 “이것이 기도인가, 음악적 과시인가”라는 질문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팔레스트리나는 이 질문에 논쟁이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반입을 늦추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전국 24개 외환조사팀을 총동원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 유출을 차단해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무역대금 편차 2,900억 달러… “외환 순환 불균형 심화” 이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세청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은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액 사이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427조 원)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3일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 기간을 106일 연장하고,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조사 결과는 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병행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해석 등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사고 조사는 장기간 이어지게 됐다. 사조위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붕괴 가능성을 놓고 검증을 이어가고,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체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세 채권 관리 방식과 체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국세청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체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처리와 행정 절차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처리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 채권이 통계상 소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체납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 보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감 직후 체납 현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임시 집계된 누적 체납액은 약 122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체납 현황 공개를 앞두고 누적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그룹이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의혹에 대해 ‘해외자산의 국내 재상장’이라고 반박했다. 13일 LS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 추진은 모회사 가치를 희석하는 ‘쪼개기 상장’ 아닌 과거 인수한 해외자산을 한국 자본시장에 소개하고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받는 ‘재상장’ 또는 ‘인바운드 상장’의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량 기업 상장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아울러 이번 국내 상장 추진은 단순 확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이자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또 LS그룹은 “과거 LS의 주가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과 자금 지원 부담때문”이라며 “이번 (에식스솔루션즈)상장은 이런 모회사 의존 고리를 끊는 결정으로써 LS는 추가적 지급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장은 모회사의 부를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덩치를 키워 모회사 지분 가치를 동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AI 산업 급성장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HBM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자 충북 청주에 총 19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Fab,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13일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팹의 생산 최적화를 고려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패키징 공정은 전공정과의 연계, 물류·운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사는 이를 고려해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P&T7을 충북 청주에 구축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P&T7은 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평 부지에 총 19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4월 시공 착수 후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P&T7이 이미 추진 중인 청주 M15X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아침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체크카드 및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고 점검 관련 상세 내용은 카카오뱅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 진행 과정은 물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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