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모양의 장난감’이 관세율표상 ‘그 밖의 완구(HSK 9503)’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인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형상의 완구다. 업체는 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업체는 얼마 후 해당 제품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기타의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완구로 분류될 경우 4.2%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비디오 게임기로 인정받으면 관세가 0%가 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 ‘완구’냐 ‘게임기’냐…핵심은 ‘본질적 특성’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를 분류하며,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제9504호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일시 : 2026년 1월 7일 ◇ 임원 영입인사 ▲ 본부장(상무) 장홍석 ◇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 유유테이진메디케어 본부장(이사) 승진 ▲ 마케팅본부 홍태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7일 총 3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98년 발행한 40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제외하면, 수출입은행이 2023년 발행한 35억달러와 같은 우리나라 외화채 발행 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이 중 5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채권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내용을 명시해 발행됐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정부의 AI 전환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AI 사업 육성 수요를 확인해 투자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억5천만달러 규모 3년 만기 채권은 탈탄소·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발행을 앞두고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초우량 투자자 대상 설명회, 2026년 조달 계획 별도 배포 등을 통해 한국 경제 회복 흐름과 수출입은행 정책 방향을 부각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5년 연속으로 새해 한국물의 첫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AI 전환과 친환경 정책 지원의 투트랙으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 수요를 높였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에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하며,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지주 차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지목했다. 농지비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및 농촌 지원 목적 아래 농협 계열사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브랜드(명칭) 사용료 성격을 띈다. 농협은행 등 계열사가 농협금융을 거쳐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지급한다. 금감원의 조치는 농지비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농지비가 중장기 자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지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유의사항’으로 농지비 지적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농협금융지주㈜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농지비 문제가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실시한 농협금융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농협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지원성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비와 필요 내부 보유액이 자본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파악 및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에서 받은 배당을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이 구조상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자인 농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동년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제품과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실물 모델 등 최고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1천836㎡(약 557평) 규모의 부스에 차세대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등 실물 로봇을 전시하고 시연, 체험 등을 운영한다. 먼저 방문객들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선반에서 부품을 집어 반대쪽 선반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틀라스는 양산형 모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관절이 완전히 회전하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한다.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한다.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배터리를 교체한다.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오르빗 AI에 기반해 산업현장의 설비 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오르빗 AI는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원격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감지, 데이터 분석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선보인 스마트 안경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는 극히 한정된 수량으로 출시된 제품"이라며 "지난 가을 출시 이후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제품 대기 목록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전례 없는 수요와 한정된 재고 때문에 당초 2026년 초로 예정됐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로의 확대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해외 시장 출시를 재검토하는 동안 미국 내 주문 처리 완료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중순 연례 개발자 행사인 '메타 커넥트 2025'에서 레이밴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이고, 같은 달 말부터 미국 내에서 799달러(약 116만원)에 출시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최초로 안경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인공지능(AI) 기기로 관심을 모았다. 메타의 AI 챗봇이 장착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음성이 자막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1,447원 선에서 마감했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넣었다는 분석이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30원 오른 1,44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40원 대비로는 1.7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8원 수준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유로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 1,449.30원까지 올라갔다. 유로 약세는 독일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8% 상승하며 시장의 전망(+2.0%)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달러-원 환율은 방향을 꺾더니 장중 1,447.00원까지 밀렸다.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2.84%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ING의 외환 애널리스트인 프란체스코 페솔은 "미국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가 엔비디아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기술을 핵융합로 구축과 공장 건설·관리 등에 적용한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롤란트 부시 지멘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니션 호텔에서 개최한 'CES 2026'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똑같은 물리 법칙 등이 적용되는 '쌍둥이'를 만들고, 여기서 수많은 실험을 수행해 최적의 조건을 찾은 다음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위험한 실험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지멘스는 이날 공개한 '디지털트윈컴포저' 소프트웨어와 '엑셀러레이터' 등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가상환경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지원한다. 부시 CEO는 "엔비디아와 함께 산업용 AI의 운영체제(OS)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세계가 설계·구축·운영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다"며 "고객사는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더 빠르게, 더 높은 품질과 효율성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2025년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2025년 중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총 220만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242만대)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이다. 작년 4분기 들어서만 54만5천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전날 판매실적을 발표한 GM 역시 2025년 중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총 285만대로 전년 대비 6%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 4분기 판매 규모가 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세제혜택 종료(작년 9월말)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작년 3분기로 구매를 앞당기면서 작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다. 현대차그룹, 도요타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내 차량 판매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보다 8% 증가한 252만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도 관세 여파에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6일(현지시간) 연내 1%포인트가 넘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런 이사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이 명백히 긴축적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100bp(1bp=0.01%포인트)가 넘는 금리 인하가 정당화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마이런 이사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전망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마이런 이사는 이 과정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며 매번 이견을 냈다. 마이런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앞서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1월 31일까지다. 다만, 이사직을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강의실에서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15개 대학에서 선발된 예비 언론인 17명과 뉴스퀘스트, 뉴스트리, 메디컬투데이, 조세금융신문 등 4개 언론사 소속 신입기자 4명이 함께 참여한다. 5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방두철 교육센터장(협회 부회장, 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이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전·현직 언론인과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를 맡는다. 교수진에는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 △김수헌 MTN머니투데이방송 기업경제센터장 △김승호 메트로신문 산업부장 △김형진 한국편집기자협회장 △류순열 KPI뉴스 대표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박현갑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크 에디터 △신연수 에너지경제 부사장 △엄민용 MHN스포츠 편집국장 △이영미 스포츠 전문기자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이종열 필드가이드 편집장 △전규열 폴리뉴스 부사장(정치경제본부장) △정진영 소셜임팩트뉴스 대표기자 △최규문 포스트에이아이 AI교육센터장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병오년 새해, 6000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 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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