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 생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구재이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소통방식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풀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 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진)을 금융고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승범 고문은 2021년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낸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거시경제분야 정책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로서 2015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주도로 금융구조개혁TF를 맡아 모험자본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등 금융개혁정책의 기틀을 짰다. 2011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도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성철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뒤 14일 인천시 서구 염곡로 소재 쓰리엠타워 610호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앞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FC) 축구동호회 단장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해 왔다. 총무 역할까지 하면, 족히 10년은 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청명한 가을(10월말~11월초), 전국 축구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과 자부심이 높다. ‘국세청 FC’는 국세청(본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2015년 제14회, 2016년 제15회 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제18회 대회에 우승을 차지, ‘3번째 우승 신화’를 기록했다. 국세청 축구동호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세청(본청)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했다. 강민수 26대 국세청장이 2019년 당시에 국세청 FC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회는 ▶국세청(본청)FC 우승 ▶준우승 세우리FC ▶공동 3위 대전FC, 세동회 축구팀이 차지했으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13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과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전 대표에게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천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천만원), 전 담당임원(3억6천만원), 전 감사(1억2천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천만원), 전략기획임원(2천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0억2천만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 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더택스(대표 김종봉)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 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종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944) 삼흥2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무실은 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김종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세무법인 더택스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가치로 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조세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자문, 조세불복, 조사대응 등 세무법인의 기본업무영역은 물론 기업세무건전성 진단 업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계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고도로 전문화된 최고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8.5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2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월부터 1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원유(4.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 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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