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후보자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했던 민간기업의 내역과 임광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재직 시절 세무법인 선택이 수임한 민간기업의 내역을 비교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전관효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중 절반가량이 세무조사 경력이며, 조사 ‘실무’에서 추징 실적 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조사 ‘기획‧지휘’ 쪽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2007년 4월~2008년 4월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발판으로 2008년 4월 서울국세청 국제조사3과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조사경력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세무서 조사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연수 순번을 빨리 받아서 오래 한 건 아니다. 2009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 보좌관, 이후 국세청 본부 조사기획과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 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법인 거래내역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상당수가 세무조사 경력이다.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해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취임, 활동하다가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의원 비례의원이 됐다. 해당 법인은 임 후보자 외에도 세무사와 회계사 수 명과 함께 활동했으며, 세무법인 선택은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해 2023년 45억4000만원, 2024년 63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야당에선 이를 이유로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상승에 전관효과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세무법인 선택의 거래사 내역, 임 후보자가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임 후보자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법인 선택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주식회사로 임 후보자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며,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기업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 13에 따라 비밀보장이 되는 개별 기업 과세정보 공개 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가 강의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양도소득세 체크 포인트' 교육에 약1000명의 세무사가 운집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희망교육'의 일환으로 잠실 교통회관 2층에서 진행됐다. 안수남 세무사는 ▲여러 비과세 여부 체크사항 ▲상생임대주택 ▲상속주택 ▲토지수용 및 농지 등 ▲일괄취득가액 또는 일괄양도가액 관련 ▲부담부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당초 교육은 11일로 예정되었지만 수강인원 500명의 훌쩍 넘겨 접수되면서 9일 교육이 추가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세무사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잘 짚어주어서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수남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저서(광교이택스)는 매년 새로 발간되며 세무사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둔 이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 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 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짓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되었다.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원이사 강석주 ▲연구이사 김연정 ▲법제이사 임채철 ▲업무이사 박상훈 ▲전산이사 조덕희 ▲홍보이사 장신기 ▲국제이사 백낙범 ▲감리이사 김수철 ▲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세무사가 내정되었다. 앞으로 2년간 제34대 한국세무사회를 이끌 상임이사진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회원 구성에 맞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세무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년간 구재이 회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임원 외에도 전문성과 혁신 의지를 갖춘 새 인물들이 깜짝 수혈되었다. 세무사 회원 1만7천여명과 직원 6만8천여명 등 세무사공동체 연수교육을 총괄해온 이동기 연수원장은 선임직 부회장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 생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구재이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소통방식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풀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상 위임 조문에서 기간 제한을 둔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이지 2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말라고 제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신숙희)는 최근 성동세무서장이 2년 내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을 오해했다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두30271, 25. 7. 3.). 대법은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가 평가다. 상속‧증여세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춰 시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 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진)을 금융고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승범 고문은 2021년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낸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거시경제분야 정책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로서 2015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주도로 금융구조개혁TF를 맡아 모험자본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등 금융개혁정책의 기틀을 짰다. 2011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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