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영국 전통 유제품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7월 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한 품목분류다. 그동안 클로티드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아 '농축한 크림'(HS 0402호, 한-영 FTA 89% 관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 ‘농축하지 않은 크림’(HS 040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클로티드 크림은 한-영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의 대표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보다 저렴하게 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임기가 시작된 첫 공식 일정으로 세무사회 사무처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날 자격시험팀 정은아 차장과 대구지방세무사회 박귀건 과장에게 20년이상 장기근속상을 직접 수여했고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게는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우수직원 수상자 중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았다.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직원들과의 의견 청취 후 구재이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SOS’를 요청 시 즉각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공급‧행정 수단을 먼저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쓴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증세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전날 발언과 의미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진 의장은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통신 관련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를 거쳐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경제·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 미디어 정책 추진에 힘썼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TMT (IT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상주기관과 합동으로 마약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나섰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1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입국장에서 세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상주기관 합동으로 마약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2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이래, 세관 주도로 실시한 첫 합동훈련으로 중국發 여행객들의 마약, 총포·도검·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하여 평택·당진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평택세관이 신규로 도입한 신변 감시장비(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신변검색 과정과 X-ray 장비를 활용한 수화물 판독 시연, 이온탐지기, 라만분광기 등을 활용한 마약탐지 시연, 해군 2함대 폭발물 처리반의 폭발물 발견 시 대처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제한 농축산물 안내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시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발의한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먼저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활동해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6개월간 복지부 내부 출신으로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였고,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활발한 강의활동에도 나섰다. 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사원총회에서 남기정 회계사와 최인영 회계사를 신임 파트너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남기정 파트너는 부산본부 소속으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뿐 아니라 회계·세무 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전환금융상품 및 주식 평가, PPA, 사업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 M&A 및 IPO 자문 등 다양한 거래 자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환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전문서를 출간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최인영 파트너는 감사본부 소속으로 다수의 상장회사, 공공기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및 세무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특유의 공유서비스센터(SSC) 구조 등 복잡한 조직 운영 환경에서도 유연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한 감사 및 세무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다. 윤길배 대표는 “이번 파트너 선임은 성현회계법인의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5년 파트너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34명이 신임 파트너로, 1명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 이밖에 부대표로 1명, 본부장으로 3명, 전무로 12명이 각각 승진‧임명됐다. 올해 새롭게 선임된 신임 파트너들은 감사, 조세 등 전통적인 회계·세무 자문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사이버 보안, 금융 혁신, 공급망, 인프라, 인수·합병(M&A), 해외 투자 자문, 구조조정, 밸류 크리에이션 등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EY한영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가치 제고를 선도할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신임 파트너의 평균 연령은 44세로 맞추면서, 1980년대 출생자가 승진자 과반을 차지했고, 이 중엔 30대 파트너도 2명이 포함됐다. 우수한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고루 갖춘 젊은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파트너들도 각 분야에서 4명이 고르게 승진했으며, 특히 금융사업부문의 이순훈 파트너는 36세 최연소 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기재부 조직 개편 긴급 논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기관 평가 및 우회적 민영화 등에 대한 그간의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돼왔으나, 기재부 고유 사무 영역에 갇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논의들이다. 권한으로써 존재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재부가 되려면, 현 기관 체제를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관련한 지도‧감독 기능 역시 본 취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열렸다. ◇ 기재부 개편, 멈추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 분산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기재관료 출신(전 기재 2차관)인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개편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은 내년 세제와 예산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기재부를 쪼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없으니 일단 장관과 기재 1, 2차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달 30일자로 질의회신 요약 16건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4건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 1건, 2024년 하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8건,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신속 질의회신7건 등이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또한, IFRS 해석위원회가 2024년 11월~2025년 4월에 발표한 특정 회계 이슈의 논의 결론(Compilation of Agenda Decisions Volume 12) 및 그 근거 또한 발표했다. 한편,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세우회관 국세동우회 사무실에서 첫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김연근 서울지방회 회장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체제를 기존 2명 (김남문·최진호)에서 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 3명 (김봉래·임창규·천영익)을 새롭게 위촉했다. 첫 수석회의 안건은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이다. 김덕중 회장은 “동우회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매사에 해박하신 수석부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충분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세인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수석회의에 대해 “수석회의는 매월 2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8월 첫 회의는 11일 개최한다”면서 “다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37년여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동안양세무서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공석룡 중부청 조사3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조종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인 국세청에서 공직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근무는 큰 보람이었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동안양세무서에서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해 동안 직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성실납세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조종호 서장은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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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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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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