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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세무사회 선거] 기호3번 임채룡 회장 후보 "전자세액공제 최대 1500만원으로 인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3번 임채룡 후보(임종석, 김승한 부회장 후보)는 세무사법 개정을 1호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출신답게 지방회에 예산 및 교육 등 자율권 부여도 공약에 넣었다.

 

다음은 기호3번 임채룡 회장의 선거공약이다.

 

  • 변호사가 모든 세무사업무를 다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 전자세액공제를 개인 500만원, 법인1500만원으로 인상추진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 실적회비 인하 추진
  • 청년세무사에 소호사무실제공 및 공동사업장에 유지비 3백만원지원
  • 회계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감사보고서는 총회 7일전에 배포 추진
  • 임원선거는 회원의 편익을 위하여 전자투표 도입추진
  • 자유게시판 즉시 개방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표준보수표 제정추진
  • 지방회에 예산 및 교육 등에 자율권 부여

 

[임채룡 회장 후보(1951년생) 프로필]

  • 순천고등학교 졸업
  •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졸업
  •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영학 박사)
  • 92년 세무사 제29회 합격. 세무사개업(93년) 국세경력 20년
  • (현)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현)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동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회 홍보이사
  • (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총무이사. 대외전략위원회 위원장
  • (전)서경대 겸임교수.세무사 석박사회장. 세무사 기독선교회회장
  • (전)세무연수원교수.세무학회 부회장. 순천고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민주평통자문위원회상임위원.조세감면평가위원.재향군인회감사

 

[임종석 부회장 후보 프로필]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제14회 세무사시험 합격(1977년)
  •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 연수이사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세무연수원 부원장
  • 전) 서강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강사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현) 동대문지역세무사회 회장

 

[김승한 부회장 후보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3회)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 수원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1985.03~2003.01)
  • 제39회 세무사 시험 자격
  • 전) 중부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위원
  • 전) 세무대학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상당 상무이사
  • 전)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 위원
  • 전) 세무대학 세무사회 제 7대 회장
  • 현)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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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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