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석열 정부가 세금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집값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즉각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2004년 이후 18년간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0평 기준 3.4억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12.8억원으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 12만4000세대가 조사 대상이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도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4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30평 기준) 각각 6.8억원, 3억원으로 3.8억원의 격차를 보인 반면, 지난 5월 기준 강남3구는 26.1억원, 비강남 지역은 11억원을 기록해 그 차이는 15.1억원까지 벌어졌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부 실거래가 하락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과거 집값 변화와 주택 정책을 비교해보면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됐을 때"라며 "반면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과 아파트값 변화를 비교해보면 종부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아파트값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6억원→12.8억이 됐다. 무려 6.8억원(113%)이 오른 것이다. 이후 아파트값은 2018.12부터 4개월간 일시 하락했는데 이는 9.13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9.13대책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 조세정책과 2주택 이상 세대에 10%p씩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계획발표, 8월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10월 분양가상한제 유예 등의 투기조장책이 발표되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상반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담보대출 중단했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등을 담은 12.16대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또 한 번 주춤했다. 그러자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집값은 다시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후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6.17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강화(7.10), 임대차 3법 개정 등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핀셋형 규제와 입법으로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는 세제 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 확대가 아닌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택정책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및 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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