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일부에 대해 민간특혜와 부동산 투기 조장, 예산 낭비 등 우려되는 공약의 전면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4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분에서 폐기해야 할 공약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 공약 등이다. 이는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됨은 물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부동산관련 폐기 공약은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시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금융지원 ▲임대차법 전면재검토 및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보다는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 민간업자와 토지주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라며 “세입자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다주택자 및 민간임대사업자 특혜정책이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선도국가와 같은 공약은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과거 보수정부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구성되어 있어 국정과제에 담긴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가 중증 신약의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남북관계 공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정·보완해야 할 공약 50개도 함께 제안했는데 경제 분야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부동산 분야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공약을 언급하며 "세부 수단이 잘못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평등과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간 출자요건 강화, 불공정행위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고위공지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6개의 개혁과제를 신규 검토해줄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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