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해결책 찾기에 돌입했다.

우선적으로 한은은 단기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원 규모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적격담보증권 확대와 차액결제 담보비율 동결을 시행할 계획이다.

27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되면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먼저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 대상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잔액 기준 총 6조원 수준이다.

또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대상 증권은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고,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3년 2월부터 70%에서 80%로 높인다.

한은은 위 두가지 조치를 지행한 뒤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후폭풍…고금리에 부동산 침체까지

이날 한은이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지난 23일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해 최근 회사채 시장과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회사채(CP 제외) 규모는 약 13조9200억원이다.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추가로 54조3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다음 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회사채 만기 규모만 총 68조2500억원이다.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을 상환하거나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발행금리 급등과 수요 부진에 따라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경색이 시화되고 있다.

업계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 현재의 회사채 시장 경색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회사채는 통상적으로 국채보다 신용도가 낮아, 국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발행이 가능하다. 국채 금리 상승기에는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오른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더해지며 부동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위기가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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