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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기재부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최지영 국제금융국장 임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최지영(53)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제도과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통이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등도 역임했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한다.

 

미래전략국장과 조세개혁추진단장에는 김재훈·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장관 비서관에는 강윤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국제금융국장에는 신중범 장관비서관이 선임됐다. 대외경제국장은 민경설 국제금융심의관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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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