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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인사

◇ 일시 : 2023년 12월 5일

 

◇ 보직인사(12월 18일자)

▲ 운영지원실장 조재환 ▲ 재난안전팀장 박경문 ▲ 교통정책실장 최운규 ▲ 안전진단팀장 조민철 ▲ 해양안전실장 김자훈 ▲ 안전연구실장 이기동 ▲ 검사기준실장 구대용 ▲ 운항정책실장 강동조 ▲ 운항상황센터장 직무대리 박종희 ▲ 울산지사장 하일홍 ▲ 속초출장소장 이범주 ▲ 보령지사장 조성옥 ▲ 완도지사장 양대성 ▲ 창원지사장 강봉문 ▲ 통영지사장 김훈 ▲ 사천지사장 이종찬 ▲ 동해운항관리센터장 직무대리 김민수 ▲ 군산운항관리센터장 직무대리 신명 ▲ 목포운항관리센터장 김록주 ▲ 고흥운항관리센터장 직무대리 송새벽 ▲ 완도운항관리센터장 김한주 ▲ 제주운항관리센터장 직무대리 조평연

 

◇ 보직인사(2024년 1월 1일자)

▲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 성과혁신실장 정승만 ▲ 감사실장 윤창구 ▲ 정보보안실장 이상엽 ▲ 제주지사장 강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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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