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준호 의원 "벤츠, 최근 5년여간 국내 리콜 건수 1위"

벤츠에 이어 BMW 166건·현대차 148 건·폭스바겐그룹 131건·기아 100건 리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9년 이후 안전기준부적합 및 안전운행지장 사유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 가운데 벤츠의 리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츠 등이 제조한 수입차량의 경우 내연기관차량의 리콜 건수가 국산차량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업체(건수 기준) 가운데  벤츠의 리콜 건수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 166건 ▲현대차 148 건 ▲폭스바겐그룹 131건 ▲기아 100건 순으로 집계됐다.

 

차량대수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총 502만6199대로 최다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기아 329만457대 ▲BMW 132만7202대 ▲벤츠 89만8695대 ▲한국지엠 66만6801대 순이었다.

 

수입차량의 경우 국산차량과 비교해 비해 리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산차량·수입차량의 연도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국산차량 47건·수입차량 249건 ▲2020년 국산차량 47건·수입차량 212건 ▲2021년 국산차량 42건·수입차량 274건 ▲2022년 국산차량 60건·수입차량 250건 등 수입차량의 리콜 건수가 국산차량 대비 최소 4.2배에서 최대 6.5배 많았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수입차량의 리콜 건수가 국산차량과 비교해 4.7배 높았다. 국산 내연기관 차량의 리콜 건수는 2019년 44건, 2020년 43건, 2021년 30건, 2022년 52건, 2023년 43건, 올해 6월 37건 등 평균 45건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수입 내연기관 차량 리콜건수는 2019년 240건, 2020년 208건, 2021년 241건, 2022년 198건, 2023년 187건, 올해 6월 92건으로 국산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4.7배에 달하는 평균 212건을 기록했다.

 

또한 수입 전기차량의 경우 국산 전기차량 보다 리콜 건수 증가폭이 컸다. 202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수입 전기차량의 리콜 건수는 4건, 33건, 59건, 63건, 올해(6월) 4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수입 전기차량의 리콜 건수는 2020년에 비해 15.8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산 전기차량의 리콜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17건, 올해 6월 13건으로 수입 전기차량 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정준호 의원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제품 안정성 부분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리콜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콜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제조사 중 벤츠, 재규어랜드로버의 리콜 완료 평균 소요기간(시정률 90% 이상)은 각각 713일, 861일로 2년을 훌쩍 넘겼다. 국내 제작사인 기아와 현대자동차 역시 리콜 완료까지 평균 810일, 771일이 각각 소요됐다.

 

최근 5년여간 리콜 차량에 대한 시정률은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외국 기업들이 진행한 리콜 차량의 시정률을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80.3%, 80.1%의 시정률을 보였다. 하지만 BMW(91.8%), 벤츠(89.3%), 한국지엠(93.6%), 폭스바겐그룹(88.6%), 테슬라(95.7%) 등 외국 기업의 시정률은 국내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들의 늑장 리콜로 인해 운전자 안전과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