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편집자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금리 완화 기대감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을 필두로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까지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토허제 해제 후속 조치와 함께 집값 동향을 3~6개월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 기간 동안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토허제 해제·금리 기대감…강남發 상승세 수도권 확산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서울시의 강남권 토허제 해제, 금리 완화 기대감,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울시가 쏘아올린 토허제 해제 공이 강남을 휘젓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판교, 동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평택 고덕에서도 싼 매물들이 소진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3~6개월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보다는 호가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중심권(상급지)에서 외곽(중하급지)으로 상승세가 퍼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요 경제 요소들이 '나중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신호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금리와 대출 여건, 공급 상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한몸’…외곽 확산은 시간 필요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경기 외곽까지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윤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강남과 인기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하며, 이어 "수도권 외곽 지역은 아직까지 대출 규제와 공급 제약 등의 여건 때문에 구매 심리가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퍼지려면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증가 등의 요인이 뒷받침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상승 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집값 과열되면 규제 재도입 검토“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강남권 토허제 해제 지역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초기에는 눌렸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거래량이나 상승 속도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3~6개월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DSR·공급 대책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공급 대책 등이 집값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라고 분석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부에 따라 실제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강남이나 도심, 한강변처럼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3~6개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에 따라 추가 공급 확대와 규제 도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와 업계 모두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규제와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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