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조금강릉 21.2℃
  • 구름많음서울 23.5℃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5.7℃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24.0℃
  • 맑음제주 26.7℃
  • 구름조금강화 18.1℃
  • 맑음보은 26.0℃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9.6℃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실효성 논란 속 시장 반응은?

단기적 거래 위축 가능성 있지만, 장기적 효과엔 한계
대출 규제‧공급 부족 등 복합적 요인 고려한 대책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거래 규제 강화…단기 효과는?

정부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에 서초구와 용산구가 추가되며 거래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허구역 확대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자금력 있는 수요층의 유입이 지속되어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로 인해 투자 수요가 줄어들며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잠실, 청담, 삼성, 대치동에서 거래량 급감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 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잦은 규제 변경, 정책 신뢰도 저하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최근 몇 년 간 토허제가 시행되었다가 해제되고 다시 지정되는 반복적인 과정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토허구역 지정만으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뿐,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해 성급하게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시장 사이클을 지켜보고 가격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정책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풍선효과와 임대차 시장 영향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사례에서 토허구역 지정 후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바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영등포, 마포, 광진, 강동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함 랩장은 "대출 총액이 줄어들면서 매매보다 임대차 시장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 팀장은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시장 자극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시적인 가격 조정 후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추가 대책 필요성 대두

이번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일부 과열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금리,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윤 연구원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도 "임대차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토허제는 단기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양 팀장은 "토허구역 확대가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수요 분산으로 효과가 약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하며, 규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토허구역 확대 지정의 지속 여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