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이후 서울 등 수도권 가계대출 동향과 풍선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투기 수요 엄단을 위한 추가 조처를 검토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제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권 상담·창구 현황까지 정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서 추가적 자율규제가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관계부처의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서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앞선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토허제 대상에서 빠진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강남 3구 전체로 보던 걸 구별로 세분화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양상이 튈지 모르니까 상세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제 대상지에 포함된 강남 3구는 7년여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의 상승률도 작년 8월 이래 가장 높았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을 강화하는 데 더해 추가로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신규대출을 차단하는 조처를 한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서울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잔금대출은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막는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갭투자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은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4일 토허제 확대·재지정 시행을 앞두고 잠실 등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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