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장기요양보험 2023년 누적적립금 소진, 고용보험 2020년부터 적자 전환 등 4대 공적연금·4대 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3개 보험의 수지 균형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재정추계에서는 이들 3개 보험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작년 400억원 적자를 돌파한데 이어 오는 2025년에는 2조2000억원까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건강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오는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23년쯤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6000억원 흑자를 달성한 고용보험도 사정은 만만치 않았다. 기재부는 고용보험의 경우 2025년에는 2조6000억원까지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2030년에는 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산재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은 상황이 나았으나 미래에는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안심하기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은 작년의 경우 흑자규모가 9000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 45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에는 57조2000억원까지 꾸준히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작년 7.8%였던 흑자증가율이 2025년 5.9%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추산돼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작년 1조5000억원 흑자규모를 보였고 향후 2025년에는 3조3000억원까지 흑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연금의 작년 적자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중기재정추계에서는 2025년 이들 두 연금의 적자규모가 9조7000억원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8대 사회보험의 급여·부담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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