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33.0℃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조금서울 34.3℃
  • 구름많음대전 33.3℃
  • 흐림대구 30.5℃
  • 흐림울산 28.5℃
  • 흐림광주 31.5℃
  • 구름조금부산 30.9℃
  • 흐림고창 32.0℃
  • 구름많음제주 29.2℃
  • 구름조금강화 33.9℃
  • 구름많음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1.7℃
  • 흐림강진군 31.2℃
  • 흐림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정책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에 대한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그는 훗날 동방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복잡한 문제를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의미로 쓰인다.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미시적인 처방이나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고용불안,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및 한계 취약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 3.1%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아직 불안한 회복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고용보다는 설비가 중심인 반도체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수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여건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광보이콧 등 보복 수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칼빈슨호는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를 기화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기를 연일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다. IMF가 “한국의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요인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다”고 경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금리인상 시 급증한 가계부채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문제, 한계 취약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한국판 고르디아스 매듭을 신속하게 풀 수 있을까


이처럼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드 파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는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탄탄한 대외관계를 기반으로 내수와 수출경기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고용이나 청년실업 문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유출 우려 등 부작용도 완화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오래된 고질병일수록 의사도 많고 처방전도 많게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의 처방전이 만병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매듭을 단칼에 잘라 버린 알렉산더처럼, 때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나 결단력 등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한국판 고르디아스 매듭을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맺힌 매듭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줄 믿는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