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등을 연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출시된 ISA는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입 초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민형은 3년간 현금을 인출할 수 없고, 면세금액도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이다. 이밖에 서민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민영이 주도하는 ‘장발장 은행’을 만들고 운영비용과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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