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3.1℃
  • 구름조금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한전KPS, 근무한 적 없는 직원 서류 기재해 5억 가로채 논란

이찬열 의원 "모든 출장소 전수조사해 공기업 비리 뿌리 뽑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상 허위로 기재해 5억원 가량 급여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한전KPS 자체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한전KPS 인천출장소 등 3개 출장소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에 허위 기재해 부당 급여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출장소에서는 단기노무원 31명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직원 8명, 허위 노무원 31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 통장양도자 8명 등 총 55명이 검거됐으며 범행을 주도한 한전KPS 직원 2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전KPS 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지사 인천, 군포, 파주출장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31명의 허위 노무원을 등록하고 허위근무표를 작성했다.


또 급여 편취를 위해 허무 노무원들 명의‧자금관리책 등 총 9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 16매를 양수해 범행에 사용했다.


특히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말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보험 불법수급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적발됐으며 이전까지 한전KPS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PS 감사실은 올해 1월 특별조사를 시행해 2월 주도자 이 모씨를 해임하고 김 모씨를 정직처분했다. 이어 올해 5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 모씨와 김 모씨는 구속됐고 윤 모씨 등 한전KPS 전·현직 직원 6명(현재 재직 직원 5명, 퇴직자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열린 1심 결과 이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김 모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처해졌고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 김모 씨는 해임됐다. 불구속기소가 된 한전 KPS현직 직원 5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며 오는 11월에 예정된 1심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적극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노무원들을 허위로 등재하고 5억원이 넘는 급여를 가로챈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러한 고의적, 악질적, 조직적 범죄는 엄중한 징계를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모든 출장소를 전수조사해 공기업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