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인 롯데푸드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자차이(이하 ‘이차’) 보전을 통해 지난 3년간 0%대 금리로 28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건, 총 289억원의 대출이 실질금리 0%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0% 무이자 대출 총 289억원 가운데 140억원이 대기업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50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상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경상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다. 반면 같은 해 경상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으로 대기업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보전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차보전제도는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차보전제도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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