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4.6℃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6.2℃
  • 구름많음부산 17.4℃
  • 맑음고창 15.2℃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2.8℃
  • 구름조금경주시 11.8℃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이정미 의원 "SPC 허영인 회장 두 아들에 편법으로 샤니 영업권 저가 양수"

계열사 에스피엘의 이익 파리크라상으로 집중돼…파리크라상 허 회장 가족 지분100%로 구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빵사 불법파견 등으로 논란이 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두 아들인 허진수‧허희수 부사장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위해 샤니의 영업권리 등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과 계열사 거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은 “SPC그룹 허 회장이 가족이익 극대화를 위해 삼립식품이 샤니(허 회장 61.8% 지분보유)를 헐값 인수하거나 계열사 매출원가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사주 이익중심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삼립식품(현 SPC삼립)은 지난 2011년 4월 1일, 지난 2010년 기준 매출 3937억원, 영업이익 109억원과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샤니의 영업권을 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허 회장이, 두 아들인 허진수‧허희수 부사장의 보유지분이 높은 삼립식품으로 샤니의 영업권리 등을 28억4500만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편법적으로 두 아들에게 부를 무상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허 회장은 저가양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샤니 지분 61.8%) 두 아들 지분이 많은 삼립식품‧파리크라상 지분만큼 증여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의하면 허 회장의 샤니 주식 제3자 매수 방해 행위도 문제가 됐다.


허 회장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1999년 압류했던 샤니 주식 96만9828주[삼삼종금이 1997년에 허영선 씨(허 회장 친형)로부터 차압한 지분 20.4%]를 공개매각할 당시 정관에 ‘샤니주식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양도 제한 조항 신설(2009년 3월)해 제3자 매수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샤니‧삼립식품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의 양수도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행위’ 규정상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탈세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샤니의 가치산정 적정가가 5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허 회장은 샤니에 손해를 입혔고 예보의 샤니 주식 유찰과정에서 허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강제집행 면탈‧조세포탈 등의 위법행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양수도 이후 샤니는 삼립식품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 채 지난 2010년 매출액(3,937억원)‧영업이익(109억원) 대비 2011년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2,984억원(↓953억원), 9억원(↓1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29억원과 9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삼립식품 제빵부문 실적은 지난 2010년 매출액 1581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으나 1년 뒤인 2011년에는 각각 3710억원(↑2,129억원), 63억원(↑3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작년에는 각각 5513억원, 29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급성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샤니 헐값 양수는 두 아들을 위한 의제증여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허 회장가족 전용 이익집중 사례는 파리크라상 계열사인 생지 생산업체 ‘에스피엘’ 손익계산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살펴본 이 의원은 “에스피엘의 파리크라상 매출비중은 96%에 육박하는데 에스피엘의 매출원가율이 92%를 상회한다는 것은 에스피엘의 이익은 최소화하면서 파리크라상으로 이익이 집중되는 사실상 허 회장 가족 100% 지분인 파리크라상을 위한 계열사 거래”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률은 약 4% 수준으로 에스피엘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파리크라상이 상당한 판매관리비(판관비율 약 40%)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은 판매관리비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급수수료(약 35%, 2016년 2500억원)로서 파리크라상은 해당 비용의 쓰임새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그동안 허 회장과 가족이 보여준 계열사간 거래는 편법증여와 그들 중심의 먹이사슬 구조 설계였을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 놀부경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허 회장 가족이 부의 편법증여‧축적을 행한 만큼 기업규모에 준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