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주세개편의 논의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13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반해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는 “수입유통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맥주 종량세가 도입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맥주 종량세 도입검토는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하고, 중소 수입맥주유통회사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7%에서 2017년 16.7%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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