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정예부서인 만큼 소속 직원이 모두 업무 역량이 뛰어난 조사 베테랑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2년 연속 전국 1위의 중대사건, 검거 실적을 달성한 최고 조직이기도 하다.
특수조사과에서 수행하는 사건은 대부분 시급을 요하는 중대 현안 사건이지만 국가안보, 대외관계 등 민감한 사건의 특성상 대중에 홍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뉴스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그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뒤에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조직 내외의 일관된 평가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무역을 가장한 범죄를 면밀히 파악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를 찾아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면히 살펴봤다.
소수정예 부대 스페셜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관세청을 대표하는 ‘무역경제범죄 수사 부서’이다. 경찰이 아닌 세관이 직접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
변준식 특수조사과장은 “우리 과는 단순 세관 조사가 아닌 ‘수출입기반 대형 무역 범죄’에 대응하는 정예 조직”이라며 “관할 구역 없이 사회적 해약이 큰 중대 사건을 종합 수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특수조사과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총 26건, 6000억원 규모의 위법 사건을 검거했다. 대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한 곳에서 묵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조사과가 있어 우리나라의 무역 안보를 지키고 국민 혈세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차제에 그들의 노고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각 팀장이 말하는 ‘우리 팀의 눈부신 성과와 방향’
▲특수1팀 / 서경호 팀장
“특수조사과는 국세청 조사4국처럼 관세청에서 최고의 수사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소속 팀원들 모두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역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싸우지만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팀은 해외관세청과 공조해 30억원 규모의 수출통제물품 불법수출을 적발했고, 위장사업장을 통해 5000억원의 자금을 정상무역으로 가장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1팀은 2024년 ‘관세청 올해의 우수수사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 팀장은 “무역을 위장한 범죄는 정상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탐정 같은 세관’이 필요한 거죠”라며 특수조사과만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특수2팀 / 장선웅 팀장
“특수2팀 역시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관세청 최고의 조사부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중국산 저가 장갑 17만점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업체 등 다수 중대무역사범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조달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신속히 대응했죠.”
장 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입니다. 모두가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히 추적했고, 결과적으로 조달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수사팀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부여했다.
▲특수3팀 / 박창수 팀장
“특수3팀에서는 한미FTA를 악용해 267억원대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둔갑하여 우회수출한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했고, 중국산 스테인레스 철판에 국내 유명 기업의 위조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사건을 검거했습니다.”
박 팀장은 사건 당시를 기억하며 “8월 정도였는데, 더운 컨테이너 안에서 불법 물품을 찾는데 꽤 많은 조사팀 직원이 고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국가 권익에 침해되는 물품을 차단한 성과에 직원들은 땀방울만큼 큰 값어치를 얻게 되었죠”라며 뿌듯해했다.
특히 특수3팀은 미국과의 공조를 원활히 추진, 끈질긴 추적 끝에 성과를 내게 됐고,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3월 미국 국토안보국(HSI)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팀장들의 하루는 ‘데이터 속 단서 찾기’…‘끝까지 놓치지 않는다’가 기본 자세
팀장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 오전에는 회의로 팀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한다. 오후에는 현장 탐문, 소환 조사, 증거 분석 등 실무가 이어진다. 동시에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 거래를 추출해낸다.
“조사관은 현장의 감각과 이론적 지식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죠.”
특수조사과 팀장들은 이러한 훈련 자세를 갖고 외형적 범죄만 잡는 게 아니라 자금의 원천, 해외 연결고리까지 꿰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역 범죄는 이제 단순 밀수가 아니다. 위조 상표 부착, 원산지 세탁, 정상거래로 가장한 자금세탁 등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 수시로 공조하고 있으며, 해외 관세기관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도 한 줄에서 시작된 ‘명품 밀수’ 추적극
특수조사과는 때로는 언론보도를 단서 삼아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경찰서가 태국인을 상대로 고가 명품 시계를 바꿔치기한 일당을 검거했다는 언론 기사였다. 이에 주목한 조사관들은 해당 시계의 통관 이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곧바로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팀은 피의자뿐 아니라 공범의 흔적까지 끝까지 좇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총 36억원 규모의 명품 시계 밀수 정황을 밝혀냈다. 단순 절도 사건처럼 보였던 한 줄짜리 보도가, 국경을 넘는 불법 밀수 적발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이처럼 특수조사과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며, 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는 사람들, 특수조사과는 오늘도 조용한 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수호자로 자리하고 있다.
|
[미니인터뷰] 변준식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보이지 않는 경제‧안보 위협, 우리가 막습니다”
◇ 특수조사에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법 해석을 뛰어넘는 통합적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외환거래, 기업회계, 관세법, 국제법, 통관 실무 등 복합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동시에, 보이는 것 너머의 흐름을 꿰뚫는 감각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출입업체가 반복적으로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면, 그 이면에 어떤 기업 구조가 있는지, 송금하는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회계, 외국환거래법, 통관 절차, 무역실무, 심지어 국제법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특수조사과의 역할과 방향은?
최근 국제사회는 안보와 무역을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이나 국산 가장 우회수출이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경제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경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전략물자와 고세율 품목,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밀한 정보분석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무역 안보 수호와 국내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