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그룹 계열로 편입하고, 웹3.0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0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인력 구조조정 바람은 되레 거세지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를 내세우던 시중은행이 매년 수백 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협회 제7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되며 본격적인 경합이 시작됐다. 협회 역사상 첫 연임을 시도하는 현직 회장을 포함해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온 국제 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이유로 2억1650만 달러(한화 기준 약 2800억원)의 배상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18일(현지시간) 취소되면서, 정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가 2년여 만에 막바지에 도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양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현지시간) 선고한다. 시차를 고려하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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