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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R&D 사업 검토기능 보강…'예비 타당성 폐지' 부작용 방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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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 높여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