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4일 자로 부이사관(3급) 승진자로 김준우‧김휘영‧남영안‧이법진‧한지웅 등 4급 서기관들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이사관 승진 발표 추세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며, 강민수 국세청장의 경우 확보된 TO 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승진 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2024년 정부 세수펑크 규모가 –87.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란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미달성액을 말한다. 세수펑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금 수입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안을 제때 감지 못하고 대응도 늦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이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만 30조원을 투자해 약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생산량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은 일제히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최근 내수 부진, 수출 하락,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고 이는 곧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